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선정된 9건은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등 입니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재정·공간 지원과 투자연계 등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세부적인 부가 조건도 마련했습니다.

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며, 특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남은 10건의 우선 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다음 달 2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를 추진하고, 추가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쯤 접수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