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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보석에 엇갈린 평가…“현명한 판단 존중” vs “‘친문 무죄’ 명확”
입력 2019.04.17 (15:48) 수정 2019.04.17 (16:23) 정치
여야, 김경수 보석에 엇갈린 평가…“현명한 판단 존중” vs “‘친문 무죄’ 명확”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면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면서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야, 김경수 보석에 엇갈린 평가…“현명한 판단 존중” vs “‘친문 무죄’ 명확”
    • 입력 2019.04.17 (15:48)
    • 수정 2019.04.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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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보석에 엇갈린 평가…“현명한 판단 존중” vs “‘친문 무죄’ 명확”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면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면서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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