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용 혐의 日기업 “韓사업 철수…사법부 독립성 우려” 주장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업 철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쿄에 본사가 있는 페로텍 홀딩스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자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로텍 홀딩스는 올 2월 페로텍 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작금의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해 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쟁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해당 사업 철수 방침을 밝힌 겁니다.

NHK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한국 사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내 개별소송이라면서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련 기업과 긴밀히 연대하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