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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입력 2019.04.17 (16:34) 수정 2019.04.17 (16:49) 사회
경기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오늘)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조달 비율 결정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 50%를 경기도가 15%, 기초자치단체가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25%씩 부담하자는 겁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 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어 "경기도시장군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공식 제안하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 입력 2019.04.17 (16:34)
    • 수정 2019.04.17 (16:49)
    사회
경기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오늘)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조달 비율 결정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나머지 50%를 경기도가 15%, 기초자치단체가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25%씩 부담하자는 겁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 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어 "경기도시장군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공식 제안하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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