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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입력 2019.04.17 (18:01) 수정 2019.04.17 (18:29)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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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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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과 재조정 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 입력 2019.04.17 (18:01)
    • 수정 2019.04.17 (18:29)
    KBS 경제타임
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과 재조정 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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