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박근혜 석방되면 다음 공판 나온다는 보장 없어”

- 김영우 "재판부 판결 결과 존중…재판부가 정치적 부담느껴 보석 허가해준 느낌"
- 표창원 "여야 의견 갈리지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가져야"
- 김영우 "구금 2년 넘어서 병약한 상황이라 들어…통합 차원서 文 대통령 결단해야"
- 표창원 "법무부 심의위에서 독자적으로 할 일…대통령 의견 표명은 권한 밖의 일"
- 김영우 "김경수 지사는 정권 실세라 보석 허가된 거 아닌 지…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 표창원 "안 그래도 잘 안나오는데 어떤 형태로든 석방된다면 다음 공판에 나온다는 보장 없어"
- 김영우 "'막말 의원' 한국당 윤리위 제소, 당 자체적으로 별 의미없어"
- 표창원 "('조국 차출설') 선거 집중하느라 민생 안 챙긴다?…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 김영우 "조국은 정치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간다?…기획된 '3류 정치 각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17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경기도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 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법원이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했습니다. 먼저 두 분 의견 좀 여쭤볼까요?

▶김영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사실 모든 재판부의 재판 결과는 존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됐다고 해서, 또 야당이 됐다고 해서 다른 잣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죠. 그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김경수 지사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댓글 조작, 또 여론 조작의 혐의로..

▷김원장 잠시만요. 화면이 자료 화면이죠? 실제 석방된 화면 나오면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우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댓글 조작 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사실 1심 판결을 내린 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또 신상 털이가 좀 있었습니다.

▷김원장 여권에서는요.

▶김영우 여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성창호 판사죠, 1심 재판 판사가? 또 기소까지 됐죠? 그래서 이 사안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 포석으로 풀려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의 판결 결과입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 이것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이번에 보석을 허가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원장 1심에 법정 구속되면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아주 여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석방, 이런 것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영우 그러니까 이제 2심 그 판결을 맡은 판사들도 아무리 사법부가 이제 그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합니다만 재판부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김원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영우 특히 현직 지사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주 실세 중의 실세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가?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강력하게 정치적인 공세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석을 허가하게 된 밑바탕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표창원 원칙적으로 김영우 의원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사법은 사법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과거의 정치사가 그렇지 못했던 점. 이제는 선을 긋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사유에 대한 차문호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도 그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근의 그 경향들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너무 지나친 과민 반응, 해석,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지난 1심 항소심에서의 법정 구속 결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민감한 반응한 것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앞으로는 여나 야나 재판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또 저희 프로그램 고정으로 나오시는 박범계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신데 사실은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하시더군요.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권의 기류도 박주민 의원 등이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좀 누그러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김영우 TV 방송 많이 나갑니다만 박범계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은 상당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세요. 민주화 법칙 중요시 하시고. 그런데 이제 다른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그..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바람에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원장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 잠깐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창원에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그래서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지사직을, 그러니까 도청에 출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원이 입장을 내면서 아마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보석, 그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납입하고 곧 잠시 후면 석방될 것 같습니다. 석방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민경욱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서,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하자. 먼저 지금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표창원 우선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혼돈을 느끼실 것 같아요. 구속 그다음에 복역, 기결, 미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분인데 이분의 재판을 받는 상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에 오라고 하면 출석을 하셔야 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구속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어젯밤에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는 상태..

▷김원장 원래는 석방해야죠, 그럴 때는.

▶표창원 원래는 나와야 되죠. 그런데..

▷김원장 만기됐을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요.

▶표창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원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인가, 25년 받은 거하고는 별개 사건이죠?

▶표창원 별개입니다. 징역 25년 그다음에 또 6년, 8년 이렇게 해서 도합 33년을 받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2년형을 확정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복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복역하고 계시는 기결수 신분인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뭐냐? 옷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 녹색의 미결수 복장에서 청록색의 기결수 복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결수가 되면 옮겨야 되거든요. 교도소로 옮겨야 되지만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서 옮기지 않고요. 그리고 기결수가 되면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어느 시고 법정에 출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김원장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무리 돼서 이제 기결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쯤 석방해서 재판 받게 해 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우 사실 기결수, 미결수 우리가 이것을 따지자면 김경수 지사도 사실은 기결수입니다. 2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항소심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원장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표창원 그건 다르죠. 기결수는 형 확정이고.

▷김원장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김영우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표창원 미결이죠. 미결수죠.

▶김영우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만 김경수 지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창원시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굉장히 정말 그.. 유도리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대선 여론 조작한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경의선..

▷김원장 융통성 있는 결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김영우 그렇죠. 경의선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재판부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 말인가요?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결수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사실 중첩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직권남용도 있고 여러 가지 뇌물도 있고. 그런데 모든 관련된 사안을 사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도 아마 보면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지금 피고인은 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병합 심리를 받을 때는 저는 그 인신에 있어서 그런 구속도 다르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뭐 이제 변호사 측에서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실 2년이 넘었잖아요. 구금 상태가 2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병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전해 듣고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김원장 아니, 유영하 변호사.. 조영하 변호사가..

▶김영우 유영하.

▷김원장 아, 유영하 변호사가 디스크 증세가 심해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아니십니까? 물론 반대하는 국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는 이런 큰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물론 현재의 어떤 구속 상태, 이런 것은 대법원이 판결할 문제입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저기 뭐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형이 확정되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김영우 그렇죠. 확정되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그리고 통합이 어려운 건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 우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

▷김원장 이렇게 여쭤볼게요. 반대하십니까?

▶표창원 제가..

▷김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석방에 대해서.

▶표창원 제가 찬성, 반대할 입장이 아니고요. 법원과 그리고 검찰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김원장 법리에 따라 한다.

▶표창원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되죠. 검찰에서는, 현재 법무부에서는 형 집행정지 신청 접수를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 역시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에 평등 원칙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언제나 왜 재벌 총수만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가 형 집행정지로 나오고 일반인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정지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무기수나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지병이 심각해도 보내주지 않고요. 이런 일들은 늘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유독 권력이나 돈 가진 분에게만 너그러워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오로지 이 결정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저하고 생각이 그 점에서는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보석 허가된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 정확하게 모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나,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석이라든지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제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형 정지.. 집행, 형 집행정지죠? 형 집행정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법정에 잘 안 나오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공판정마다 빠짐없이 출석을 하셨더라면 이제 그 법정에 나오시는 문제에 있어서 구속 중이냐, 아니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형 집행정지건 어떤 형태로건 석방이 되신다고 한다면 다음 공판에 나오실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동안에 출석하셔야 될 재판..

▷김원장 그분들은 성실하게 출석을 하셨죠.

▶표창원 성실하게 출석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만큼은 정치적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여기에 좀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나 누구든지 간에.

▷김원장 그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 그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기자] 오늘 홍문종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아마 이런 일 또 없었죠.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원장 어제 민경욱 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고요. 홍문종 의원의 얘기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즉각 석방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 내란죄, 군사반란죄,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최종 무기징역, 징역 22년 6개월, 최종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년여 만에 특별사면,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김원장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또 YS가 결정을 하는.. 아, YS가 결정했군요?

▶표창원 임기 말이라서 두 분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김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 정서, 앞서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바랄까.

▶김영우 모든 국민이 100%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긴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적폐 청산 차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혈적인 기준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국민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은 대통령, 여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잘못만 따지고, 저는 과거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죠.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잘못한 일은 저희 나름대로 반성할 일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또 개혁 정치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권력, 현재의 대통령, 현재의 여당으로서는 국민을 통합시킬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저는 그런 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역사를 편 가르기 하고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국민을 나누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표창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 2년 이후에 사면이 되었고요. 그것도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지지자들도 그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면을 받은 이후에 돌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18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그런 저작이라든지 활동들을 계속해오시면서 국민의 분노를 계속 자아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떠시냐를 봐야 되것죠. 지난 탄핵도 정권이나 정부가 해낸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이루어내신 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정에서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직 확정 판결도 안 내려졌고요. 본인도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계시고요. 거기다 자유한국당도 과연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하시는 사죄를, 사과를 하셨느냐, 인정을 하셨느냐?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태도가 애매모호하고요. 황교안 대표께서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마치 또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인 것처럼 발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김원장 그때 그냥 세모로 정리가 됐습니다.

▶표창원 세모로 정리가 됐죠.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마치 또.. 공격이나..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친박 지지자들로부터 대한문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통영에서도 폭행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이라든지 용서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계시거든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화 예술계 피해자, 공직자 피해자, 국민 다수가 피해자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죠.

▶김영우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청산하자. 과거 정부라고 해서 잘못한 일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난 과거 정부, 특히 이제 보수 정부, 두 번 있었죠? 잘한 일이 있죠. 잘한 일은 또 계승해야 되는 게 현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강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더더군다나 많은 이슈에 있어서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그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원리가 내로남불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적인, 저는 법적인 잣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제가 늘 수긍하고 있죠.

▷김원장 다음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고요.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은 당 윤리위에 회부가 되는 것 같던데요?

▶김영우 저는 뭐 제가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굉장히 험한 말,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고를, 사건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막말 차원의 심한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5.18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국민..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동의가 안 되는 말을 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김원장 아마 내일모레 당,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가 열리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김영우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지고 무조건 윤리위부터 제소하는 것도 나는 조금은 사실.. 제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들이 혹독하게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평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바람에서 윤리위부터 제소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김원장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영우 국민들의 건강한, 건전한 윤리가 판결하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표창원 네, 아마도 김영우 의원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그런 민감한 시기가 아니었으면 윤리위 제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 줄곧 지속적으로 그 피해자분들, 또 유가족분들 폄하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쏟아내 오셨죠?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당 차원의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셨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과연 이번에 나온 두 분의 전현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민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김영우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정부나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지난 정부에 대한 공격이나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사안마다 이미 그전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정권에서 일하셨던 부총리,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경제 정책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그이후에 여러 가지 지난 정권에서 하셨던 것들을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정치 공격으로, 이번 정권이 마치 또 그런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 문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라든지 경제 실정, 이런 많은 실정,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하소연하는 게 지금 현재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민생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지금 급한 때에 지금 조국 수석을 내년 총선에 또 차출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무슨 그 예비 대선 주자, 혹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양성소나 훈련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시나리오를 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김원장 거기에 대한 표 의원님의..

▶김영우 저희로서는 많이 실망스럽죠.

▷김원장 반론은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표 의원님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수석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영원히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도 인사의 어떤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정치 참여 문제가 논의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제가 알기로 그냥 아주, 아주 손사래를 치고 펄쩍 뛴다고 합니다. 제가 해도 저만큼 도망가요. 설득도 하는 사람들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기자]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차출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라는 건 차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어디 사람을 뭐 차출해다가 이렇게 쓰고..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하고 이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원장 제가 볼 때는 차출하고 싶은데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차출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표창원 글쎄요. 일단 저 두 분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뭐 저희 당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김원장 언론에서, 네.

▶표창원 질문한 데에 대한 답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지금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서 총선 얘기는 당내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현재 지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문제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풀리지 않고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를 국회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사실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꾸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따로 떼어내서 정치는 정치대로, 1년 후에 있을 선거는 선거대로 논의하고 이것 때문에 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민생을 안 챙긴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은 좀..

▷김원장 표 의원님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출마 이야기할 때냐? 지금 뭐..

▶김영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조금.. 조금 아닌 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시당 위원장, 부산시당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김원장 거기서 영입 이야기를 꺼냈군요.

▶김영우 그럼요. 부산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작은 당직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당 위원장인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부산 시당 위원장이 조국 수석에 대한 차출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서 흘러나온 차출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서 군불 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딱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 본인은 정치할 마음이 없는데, 정치가 싫은데 주변에서 나를 원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3류 정치 각본입니다, 극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기획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지금 표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도 그렇고요. 여당에서는 민생이 어려울 때는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해왔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출마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막았어요.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권 내에서 조국 차출설이 자꾸 나오고 부산시당 위원장이 차출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정말 조국 수석을 국회의원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건지.

▷김원장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우 그게 의문이 돼요. 그리고 국내 정치를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의 정치를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조국 수석 감싸기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 흐름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표창원 글쎄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김영우 무섭죠. 무섭습니다.

▶표창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과장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난번 우리 그.. 산불 때도 그런 논의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정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붙잡고 계시고 정쟁을 하시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잘못한 것이 있겠죠. 저희도 문제가 있겠죠.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정쟁 속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관행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바른정당의 내홍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켜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저희도 사실은 지금 4월 국회를 일정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함께 국민께 좀 죄송한 마음이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선거 국면으로 들어선다, 자꾸 언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끼리는 일단 4월 국회 열어서 남은 민생 입법 처리하고 경제 문제 풀어내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30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큰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다음 기회에 김 의원님 다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