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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①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입력 2019.04.17 (18:31) 수정 2019.04.18 (00:39)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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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①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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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를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녹취]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녹취]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녹지 측 법률대리인도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녹지병원 '허가 취소'>①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 입력 2019.04.17 (18:31)
    • 수정 2019.04.18 (00:39)
    뉴스9(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①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앵커멘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를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녹취]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녹취]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녹지 측 법률대리인도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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