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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근혜 석방 가능성 있어”
입력 2019.04.17 (19:10) 수정 2019.04.17 (20:0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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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근혜 석방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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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늘(17일) "최근 황교안 대표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구두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를 했더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박근혜 석방 가능성 있어”
    • 입력 2019.04.17 (19:10)
    • 수정 2019.04.17 (20:04)
    뉴스 7
자유한국당 “박근혜 석방 가능성 있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늘(17일) "최근 황교안 대표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구두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를 했더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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