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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엉터리 산정”
입력 2019.04.17 (19:17) 수정 2019.04.17 (21:5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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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엉터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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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됐죠.

집집마다 상승률이 제각각이어서 집값 조사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7%,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납니다.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격차가 특히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9만 호 주택 중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가까이 두고도 200미터 떨어진 다른 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가격을 낮춘 구청도 다수였습니다.

[OO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가격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세반영을 작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수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엉터리 산정”
    • 입력 2019.04.17 (19:17)
    • 수정 2019.04.17 (21:54)
    뉴스 7
“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엉터리 산정”
[앵커]

이달 초 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됐죠.

집집마다 상승률이 제각각이어서 집값 조사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7%,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납니다.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격차가 특히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9만 호 주택 중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가까이 두고도 200미터 떨어진 다른 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가격을 낮춘 구청도 다수였습니다.

[OO구청 담당자/음성변조 :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가격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세반영을 작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수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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