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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등 자유 판매 허용
입력 2019.04.17 (19:19) 수정 2019.04.18 (08:1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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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등 자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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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출의 절반 이상을 방문 판매에 의존해왔던 건강기능식품.

앞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었지만, 이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권석형/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 "오프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약품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원료 범위와 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150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방용품 등 신산업 관련 규제 31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발표한 규제 혁신 가운데 4개 중 1개가 지연되거나 보류됐습니다.

법 개정에 막히거나, 막상 적용하려 하니 기존 체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 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아 기업들이 받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순위가 140개국 중 7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제 건수는 많아야 수십 건 정도. 그러니까 국민이나 기업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난해 사라진 규제는 88건이지만, 지난 9년 동안 한 해 평균 1,100건이 넘는 규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등 자유 판매 허용
    • 입력 2019.04.17 (19:19)
    • 수정 2019.04.18 (08:10)
    뉴스 7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등 자유 판매 허용
[앵커]

요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출의 절반 이상을 방문 판매에 의존해왔던 건강기능식품.

앞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었지만, 이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권석형/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 "오프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약품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원료 범위와 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150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방용품 등 신산업 관련 규제 31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발표한 규제 혁신 가운데 4개 중 1개가 지연되거나 보류됐습니다.

법 개정에 막히거나, 막상 적용하려 하니 기존 체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 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아 기업들이 받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순위가 140개국 중 7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제 건수는 많아야 수십 건 정도. 그러니까 국민이나 기업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난해 사라진 규제는 88건이지만, 지난 9년 동안 한 해 평균 1,100건이 넘는 규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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