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관리 공백이 화 불렀다…임세원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앵커]

범죄를 저지른 이 40대 남성의 조현병 병력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과 이번 범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좀 더 깊게 따져봐야겠지만, 과거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비슷한 경위로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과 관리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는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조울증 환자의 극한 폭력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피해망상 등이 심해지면 '묻지 마 범죄'처럼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전에 징후를 보여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영섭/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해 및 타해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해 및 타해위협이라는 것이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 폭력 행동은 주로 치료를 중단한 뒤 나타나는데,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그만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을 떠나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뭔가 정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전국의 지역센터마다 보건요원 1명이 중증 정신질환자 70~80명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한계로 작용합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