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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맡긴 ‘셀프 측정’…대기 정책 ‘구멍’
입력 2019.04.17 (21:32) 수정 2019.04.19 (08: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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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맡긴 ‘셀프 측정’…대기 정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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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배출 성적서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알아서 오염 정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둔 셈이어서, 어디서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굴뚝에 달린 자동측정기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보여줍니다.

["(미세먼지에) 주 기인하는 거는 질소산화물이 제일 높아요."]

이 수치는 자치단체에도 자동 전달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뚝 측정기가 달린 업체는 전국 사업장 5만 8천여 곳 중 단 1%뿐입니다.

99%는 사업장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 기록을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염 관리를 사실상 사업장의 양심에 맡긴 셈입니다.

사업장과 대행업체는 오염 농도 측정을 대가로 1년에 많게는 10억 원을 주고받습니다.

짬짜미와 조작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갑하고 을하고 계약자 입장하고 봤을 때 을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 이거 왜 빼냐 너희들 안 된다 내야 된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기록 조작이 드러나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과태료나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을 감시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게 보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셀프 측정' 방식을 서둘러 보완하지 않으면 기록을 조작하고 오염물질은 내뿜는 현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맡긴 ‘셀프 측정’…대기 정책 ‘구멍’
    • 입력 2019.04.17 (21:32)
    • 수정 2019.04.19 (08:18)
    뉴스 9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맡긴 ‘셀프 측정’…대기 정책 ‘구멍’
[앵커]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배출 성적서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알아서 오염 정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둔 셈이어서, 어디서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굴뚝에 달린 자동측정기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보여줍니다.

["(미세먼지에) 주 기인하는 거는 질소산화물이 제일 높아요."]

이 수치는 자치단체에도 자동 전달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뚝 측정기가 달린 업체는 전국 사업장 5만 8천여 곳 중 단 1%뿐입니다.

99%는 사업장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 기록을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염 관리를 사실상 사업장의 양심에 맡긴 셈입니다.

사업장과 대행업체는 오염 농도 측정을 대가로 1년에 많게는 10억 원을 주고받습니다.

짬짜미와 조작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갑하고 을하고 계약자 입장하고 봤을 때 을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 이거 왜 빼냐 너희들 안 된다 내야 된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기록 조작이 드러나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과태료나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을 감시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게 보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셀프 측정' 방식을 서둘러 보완하지 않으면 기록을 조작하고 오염물질은 내뿜는 현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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