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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잘못 산정”
입력 2019.04.17 (21:34) 수정 2019.04.18 (08: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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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잘못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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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르든 내리든 집값 변동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달초 진행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두고,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된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7%,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납니다.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격차가 특히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9만 호 주택 중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가까이 두고도 200미터 떨어진 다른 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가격을 낮춘 구청도 다수였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정부가 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지자체들, 각 구청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가격을 일부러 낮춘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수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잘못 산정”
    • 입력 2019.04.17 (21:34)
    • 수정 2019.04.18 (08:11)
    뉴스 9
“서울 주택 456호 공시가격, 지자체가 잘못 산정”
[앵커]

오르든 내리든 집값 변동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달초 진행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두고,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된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7%,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납니다.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격차가 특히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9만 호 주택 중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가까이 두고도 200미터 떨어진 다른 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가격을 낮춘 구청도 다수였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정부가 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지자체들, 각 구청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가격을 일부러 낮춘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수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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