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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입력 2019.04.17 (21:36) 수정 2019.04.18 (08: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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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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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 입력 2019.04.17 (21:36)
    • 수정 2019.04.18 (08:11)
    뉴스 9
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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