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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입력 2019.04.17 (21:38) 수정 2019.04.17 (22:07)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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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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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가 오늘 전격 취소됐는데요.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은 반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조사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나간 상황에 내국인 진료까지 제한했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상 허가 뒤 석 달 내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야 했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을 근거로 허가 지연과 소송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도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 입력 2019.04.17 (21:38)
    • 수정 2019.04.17 (22:07)
    뉴스9(경인)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가 오늘 전격 취소됐는데요.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은 반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조사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나간 상황에 내국인 진료까지 제한했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상 허가 뒤 석 달 내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야 했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을 근거로 허가 지연과 소송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도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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