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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은 알아서?...고성 철거작업 난항
입력 2019.04.17 (21:53) 수정 2019.04.17 (23:06) 뉴스9(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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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은 알아서?...고성 철거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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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처럼 산불 피해 조사가
끝난 곳을 중심으로
잔해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와 달리,
철거 비용은 정부 지원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을 주택의 절반 가량이 전소된
속초의 한 마을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불에 탄 주택 잔해를 철거합니다.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도 하나 둘 제거됩니다.

복구작업을 서두르기 위해섭니다.

박일여 / 속초시 장사동
"여기가 바람이 세가지고 날아가면 괜히 여러 사람 또 다치고. 새집 지어야지, 그럼. 어디로 갈 거여. 새집 지을거예요."

피해 조사가 끝난 곳에선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는 상황.

그런데 철거 비용이 문젭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폐기물 처리나 운반 비용과 달리,
철거 비용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속초와 강릉, 동해시는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만,
가장 피해가 큰 고성군은
걱정이 큽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고성의 경우, 재난폐기물 규모가 속초와 강릉, 동해의 15배가 넘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불에 탄 건축물이 8백 동이 넘어,
철거 비용만 최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일단 먼저 철거하고,
비용 지급은 뒤로 미뤄야할 처집니다.

김종우 / 고성군 종합민원실장
"지방비 가지고는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의 빠른 시일 내에 철거비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시한 건 먼저 일단 치워라.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이게 인제 고성에서 부담하기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시설물 철거를 서둘러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구 시작부터
비용 부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 '철거비용'은 알아서?...고성 철거작업 난항
    • 입력 2019.04.17 (21:53)
    • 수정 2019.04.17 (23:06)
    뉴스9(원주)
'철거비용'은 알아서?...고성 철거작업 난항
[앵커멘트]

이처럼 산불 피해 조사가
끝난 곳을 중심으로
잔해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와 달리,
철거 비용은 정부 지원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을 주택의 절반 가량이 전소된
속초의 한 마을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불에 탄 주택 잔해를 철거합니다.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도 하나 둘 제거됩니다.

복구작업을 서두르기 위해섭니다.

박일여 / 속초시 장사동
"여기가 바람이 세가지고 날아가면 괜히 여러 사람 또 다치고. 새집 지어야지, 그럼. 어디로 갈 거여. 새집 지을거예요."

피해 조사가 끝난 곳에선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는 상황.

그런데 철거 비용이 문젭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폐기물 처리나 운반 비용과 달리,
철거 비용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속초와 강릉, 동해시는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만,
가장 피해가 큰 고성군은
걱정이 큽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고성의 경우, 재난폐기물 규모가 속초와 강릉, 동해의 15배가 넘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불에 탄 건축물이 8백 동이 넘어,
철거 비용만 최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일단 먼저 철거하고,
비용 지급은 뒤로 미뤄야할 처집니다.

김종우 / 고성군 종합민원실장
"지방비 가지고는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의 빠른 시일 내에 철거비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시한 건 먼저 일단 치워라.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이게 인제 고성에서 부담하기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시설물 철거를 서둘러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구 시작부터
비용 부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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