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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됐지만…지적 잇따라
입력 2019.04.17 (23:19) 수정 2019.04.17 (23:28)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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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됐지만…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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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 공인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오늘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내놓은
비슷한 앱과 단속 기준이 다른데다
주차대책도 부족해 논란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조성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마다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소화전에 있는 주정차 금지 푯말도
무용지물입니다.

횡단보도는
차량이 가로 막았습니다.

이 같은 불법주차는
오늘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 자치단체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 오늘 하루만
앱으로 들어온 신고가 500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단속만 강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인근 시민 / 음성변조
"주차장 마련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마련 없이 시행만 하면 되겠어요?"


42가구가 사는 대전 봉명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단 8면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2~3가구당 주차장 1면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허가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번화가까지 형성돼
불법주차가 만성화됐습니다.

자치단체는
노면 주차장 등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유료여서 한계가 많습니다.

단속 기준도 문젭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신문고 앱은
불법주차 촬영 간격이 1분이지만
비슷한 기능의 앱인 '생활불편신고'의
촬영 간격은 5분입니다.

같은 정부 앱이지만
불법 주차 시간이 다른 겁니다.

[인터뷰]
최일권 / 대전시 운송주차과 주무관
"5분으로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개 구 회의를 통해 1분으로 단속시간을 강화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자칫 또 다른 민원과 과태료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됐지만…지적 잇따라
    • 입력 2019.04.17 (23:19)
    • 수정 2019.04.17 (23:28)
    뉴스9(대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됐지만…지적 잇따라
[앵커멘트]
정부 공인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오늘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내놓은
비슷한 앱과 단속 기준이 다른데다
주차대책도 부족해 논란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조성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마다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소화전에 있는 주정차 금지 푯말도
무용지물입니다.

횡단보도는
차량이 가로 막았습니다.

이 같은 불법주차는
오늘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 자치단체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 오늘 하루만
앱으로 들어온 신고가 500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단속만 강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인근 시민 / 음성변조
"주차장 마련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마련 없이 시행만 하면 되겠어요?"


42가구가 사는 대전 봉명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단 8면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2~3가구당 주차장 1면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허가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번화가까지 형성돼
불법주차가 만성화됐습니다.

자치단체는
노면 주차장 등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유료여서 한계가 많습니다.

단속 기준도 문젭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신문고 앱은
불법주차 촬영 간격이 1분이지만
비슷한 기능의 앱인 '생활불편신고'의
촬영 간격은 5분입니다.

같은 정부 앱이지만
불법 주차 시간이 다른 겁니다.

[인터뷰]
최일권 / 대전시 운송주차과 주무관
"5분으로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개 구 회의를 통해 1분으로 단속시간을 강화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자칫 또 다른 민원과 과태료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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