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사기 기승...피해 예방법은?

[앵커멘트]

쓸모없는 땅을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 입증과

피해자 배상이 쉽지 않아

사기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아래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위에는

늪지와 논밭이 전부입니다.



5년 전, 이곳에

천5백 가구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에

A 씨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금까지 용도 변경조차 안 돼,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속여

투자자를 모으는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270여 명,

피해금액은 133억 원에 이릅니다.



A 씨/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음성변조)[인터뷰]

"100평 투자했는데 이것을 전혀 사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보여주고 사업설명회도 두 번이나 했고..."



기획부동산 업자는

일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도

피해자 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 특성상

피해 인지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다단계처럼 지인을 끌어들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소송 자체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정성용/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터뷰]

"부동산 등기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소유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 유무가

사기 여부의 관건인 만큼,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