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실제 판례로 경험해보는 판사 게임, 체험해본다면?

범죄자가 형량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의 댓글 창을 보면 '왜 이정도 형량만 받았지?' 하는 여론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실제 양형기준의 간극이 크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들의 양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을 게임처럼 쉽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판사가 돼서 실제 판례의 양형 절차를 따라가 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는데요.

케이야에서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