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특별휴가' 해석 논란

입력 2019.04.20 (21:55) 수정 2019.04.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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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특별 휴가로 일부 쉬기로 한 반면,
지역 광역단체는 정상 근무 방침을
세웠는데요.
조례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 5개 자치구가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50~70%의 직원만 쉬고
나머지는 다른 날에 쉽니다.

강민규/ 대전 유성구 운영지원과장[녹취]
5월 1일 대부분 어린이집이 휴무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젊은 층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에서도
공무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각됐다는 게 이윱니다.

특히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 해석이
자치구와 다릅니다.

전태식 /대전시 운영지원과 총무팀장 [인터뷰]
현 조례상 특별 휴가는 직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써 이게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대전시 공무원 노조는
똑같은 조례로 서울은 2017년부터
광주는 지난해부터 특별휴가 휴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중/ 대전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녹취]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지.

특별휴가 조례에 대한
자치단체의 엇갈린 해석이
근로자의 날 휴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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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특별휴가' 해석 논란
    • 입력 2019-04-20 21:55:54
    • 수정2019-04-20 22:20:04
    뉴스9(대전)
[앵커멘트]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특별 휴가로 일부 쉬기로 한 반면, 지역 광역단체는 정상 근무 방침을 세웠는데요. 조례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 5개 자치구가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50~70%의 직원만 쉬고 나머지는 다른 날에 쉽니다. 강민규/ 대전 유성구 운영지원과장[녹취] 5월 1일 대부분 어린이집이 휴무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젊은 층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에서도 공무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각됐다는 게 이윱니다. 특히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 해석이 자치구와 다릅니다. 전태식 /대전시 운영지원과 총무팀장 [인터뷰] 현 조례상 특별 휴가는 직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써 이게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대전시 공무원 노조는 똑같은 조례로 서울은 2017년부터 광주는 지난해부터 특별휴가 휴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중/ 대전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녹취]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지. 특별휴가 조례에 대한 자치단체의 엇갈린 해석이 근로자의 날 휴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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