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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조선일보 ‘허리 휘는 세금’ 보도…알고보니
입력 2019.04.22 (18:20) 수정 2019.04.22 (18:29)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조선일보 ‘허리 휘는 세금’ 보도…알고보니
'허리 휘는 세금...조세부담율 사상 최고, 증가 폭 18년 만에 최대'

오늘(22일) 오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송고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해당 기사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다수의 누리꾼이 기사 제목과 조금은 다른 본문 내용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허리 휘는 세금'이라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가 실제 기사 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 갈무리.인터넷 커뮤니티 글 갈무리.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국세+지방세/경상 GDP)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해 전년 20%보다 1.2%포인트 높아져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독자는 정부가 `세율'을 높여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고 그 결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실제로 그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률이 치솟은 이유를 분석한 내용인데,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1.8조 원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 양도세는 2.9조 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세율을 올려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조선일보 기사에는 해당 언급 없음) 법인세와 양도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도 정부의 이 같은 분석을 기사 첫 문장과 후반부에서 재차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3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밝히고 "아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개인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세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허리 휘는 세금'이란 표현이 기사 내용과 심리적으로 다소 괴리가 있어 기자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기사의 포인트를 잡고 기사 맥락에 알맞은 제목을 다는 건 기자 본연의 업무여서 무엇이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오해받을만한 요소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같은 날 해당 기사를 쓴 타 언론과 기사의 맥락을 비교해보면 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닮은 듯 다른' 타 언론사 기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도 같은 날 관련 기사를 냈다. 연합뉴스는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와 <늘어나는 조세부담…"고령화·성장잠재력 대응 위해 불가피">,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3개국 중 7번째로 낮아…"상승 불가피"> 제하의 기사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주요 사실 관계에서 조선일보 보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세부담률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 부분에서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해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혔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밝히고 조선일보가 인용한 것과 같은 전문가의 인터뷰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사에서 "특별히 정부가 증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은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가 인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결국, 조선일보가 같은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빼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당부의 메시지만 자사 기사에 실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두 번째 기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짚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황이었던 세수 여건이 올해와 내년에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재정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지출이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증세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SBS는 '친절한 경제' 코너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친절한 경제] 나라 곳간 풍년이었지만…돈 쓸 곳 앞으로 더 많다> 제하의 보도에서 SBS는 늘어난 세수가 "개인보다는 대부분 기업, 그것도 대기업들이 많이 부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낸 법인세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4분의 1가량으로 법인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밝혔다.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은 근로소득세보다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많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SBS도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올해는 작년 수준의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적재적소에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에서 주요 매체의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매체에 따라 제목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드라이'한 제목을 뽑았다.

빅 카인즈 기사 검색 창.빅 카인즈 기사 검색 창.

수치는 물론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경제기사

정치권이 경제현안을 다룰 때마다 특정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논조에 따라 해당 수치를 해석하는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수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한 기사가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정책과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 실제 경제 현실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사가 그렇지만, 경제 현안을 다루는 기사는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맥락을 함께 설명해 특정 수치가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본문 내용에서 다소 벗어난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쓰는 건 독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오독·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 [팩트체크K] 조선일보 ‘허리 휘는 세금’ 보도…알고보니
    • 입력 2019.04.22 (18:20)
    • 수정 2019.04.22 (18:29)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조선일보 ‘허리 휘는 세금’ 보도…알고보니
'허리 휘는 세금...조세부담율 사상 최고, 증가 폭 18년 만에 최대'

오늘(22일) 오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송고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해당 기사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다수의 누리꾼이 기사 제목과 조금은 다른 본문 내용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허리 휘는 세금'이라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가 실제 기사 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 갈무리.인터넷 커뮤니티 글 갈무리.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국세+지방세/경상 GDP)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해 전년 20%보다 1.2%포인트 높아져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독자는 정부가 `세율'을 높여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고 그 결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실제로 그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률이 치솟은 이유를 분석한 내용인데,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1.8조 원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 양도세는 2.9조 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세율을 올려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조선일보 기사에는 해당 언급 없음) 법인세와 양도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도 정부의 이 같은 분석을 기사 첫 문장과 후반부에서 재차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3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밝히고 "아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개인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세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허리 휘는 세금'이란 표현이 기사 내용과 심리적으로 다소 괴리가 있어 기자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기사의 포인트를 잡고 기사 맥락에 알맞은 제목을 다는 건 기자 본연의 업무여서 무엇이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오해받을만한 요소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같은 날 해당 기사를 쓴 타 언론과 기사의 맥락을 비교해보면 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닮은 듯 다른' 타 언론사 기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도 같은 날 관련 기사를 냈다. 연합뉴스는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와 <늘어나는 조세부담…"고령화·성장잠재력 대응 위해 불가피">,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3개국 중 7번째로 낮아…"상승 불가피"> 제하의 기사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주요 사실 관계에서 조선일보 보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세부담률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 부분에서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해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혔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밝히고 조선일보가 인용한 것과 같은 전문가의 인터뷰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사에서 "특별히 정부가 증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은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가 인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결국, 조선일보가 같은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빼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당부의 메시지만 자사 기사에 실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두 번째 기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짚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황이었던 세수 여건이 올해와 내년에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재정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지출이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증세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SBS는 '친절한 경제' 코너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친절한 경제] 나라 곳간 풍년이었지만…돈 쓸 곳 앞으로 더 많다> 제하의 보도에서 SBS는 늘어난 세수가 "개인보다는 대부분 기업, 그것도 대기업들이 많이 부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낸 법인세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4분의 1가량으로 법인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밝혔다.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은 근로소득세보다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많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SBS도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올해는 작년 수준의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적재적소에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에서 주요 매체의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매체에 따라 제목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드라이'한 제목을 뽑았다.

빅 카인즈 기사 검색 창.빅 카인즈 기사 검색 창.

수치는 물론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경제기사

정치권이 경제현안을 다룰 때마다 특정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논조에 따라 해당 수치를 해석하는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수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한 기사가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정책과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 실제 경제 현실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사가 그렇지만, 경제 현안을 다루는 기사는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맥락을 함께 설명해 특정 수치가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본문 내용에서 다소 벗어난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쓰는 건 독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오독·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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