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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갈까?…남은 절차는?
입력 2019.04.22 (21:08) 수정 2019.04.22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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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갈까?…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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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 속에 선거법, 공수처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성호 기자! 여야 4당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 알아보죠.

잠정 합의안이라고 발표했고, 각 당에서 추인을 거쳐야 하죠?

[기자]

우선 그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패스트트랙을 놓고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바른정당 출신들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다수횡포로 정해선 안된다.

또, 공수처가 일부라도 기소권을 가지면 안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부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군요. 그럼 내일(23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힐 가능성도 있는거죠?

[기자]

저희가 따져봤더니 바른미래당 의원 29명 가운데 24명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찬성 의견이 조금더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당에서 통과시키는데 1/2 찬성이면 되는건지, 아니면 2/3 찬성이어야 하는건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오늘(22일) 합의만큼이나 큰 고비일겁니다.

[앵커]

각 당이 추인하면, 목요일(25일)이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절차를 밟게 되는거죠?

[기자]

선거제도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공수처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정의당과 민주당 소속이고요,

한국당을 뺀 위원들의 수도 3/5 이 넘기 때문에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잠깐 봤지만 한국당이 선거법이 처리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기자]

최종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지역구 수가 28석 줄어듭니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당을 초월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는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거제·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갈까?…남은 절차는?
    • 입력 2019.04.22 (21:08)
    • 수정 2019.04.22 (22:15)
    뉴스 9
선거제·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갈까?…남은 절차는?
[앵커]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 속에 선거법, 공수처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성호 기자! 여야 4당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 알아보죠.

잠정 합의안이라고 발표했고, 각 당에서 추인을 거쳐야 하죠?

[기자]

우선 그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패스트트랙을 놓고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바른정당 출신들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다수횡포로 정해선 안된다.

또, 공수처가 일부라도 기소권을 가지면 안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부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군요. 그럼 내일(23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힐 가능성도 있는거죠?

[기자]

저희가 따져봤더니 바른미래당 의원 29명 가운데 24명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찬성 의견이 조금더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당에서 통과시키는데 1/2 찬성이면 되는건지, 아니면 2/3 찬성이어야 하는건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오늘(22일) 합의만큼이나 큰 고비일겁니다.

[앵커]

각 당이 추인하면, 목요일(25일)이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절차를 밟게 되는거죠?

[기자]

선거제도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공수처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정의당과 민주당 소속이고요,

한국당을 뺀 위원들의 수도 3/5 이 넘기 때문에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잠깐 봤지만 한국당이 선거법이 처리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기자]

최종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지역구 수가 28석 줄어듭니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당을 초월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는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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