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은 왜 입원 못시켰나?…알맹이 빠진 ‘임세원법’

입력 2019.04.22 (21:13) 수정 2019.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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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임세원 교수가 살해당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려했지만 이마저도 임세원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강제입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호입원은 안씨 처럼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렵습니다.

행정입원은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예산문제에다 소송을 당할 우려까지 겹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 건강증진과 담당자/음성변조 : "예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해드리긴 어렵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단기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도 경찰이 판단 내리기를 꺼려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른바 임세원법 개정 당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직계혈족을 넘어 환자의 4촌 이내 친족, 동거인도 입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료진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신청 요건은 완화하되,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권준수/대한정신의학회 이사장 :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법입원 제도는 이른바 임세원법 개정 당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요건 완화가 환자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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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은 왜 입원 못시켰나?…알맹이 빠진 ‘임세원법’
    • 입력 2019-04-22 21:15:31
    • 수정2019-04-22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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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임세원 교수가 살해당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려했지만 이마저도 임세원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강제입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호입원은 안씨 처럼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렵습니다.

행정입원은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예산문제에다 소송을 당할 우려까지 겹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 건강증진과 담당자/음성변조 : "예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해드리긴 어렵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단기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도 경찰이 판단 내리기를 꺼려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른바 임세원법 개정 당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직계혈족을 넘어 환자의 4촌 이내 친족, 동거인도 입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료진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신청 요건은 완화하되,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권준수/대한정신의학회 이사장 :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법입원 제도는 이른바 임세원법 개정 당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요건 완화가 환자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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