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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체리’없는 ‘체리파이’도 허용?…트럼프 규제 완화 어디까지
입력 2019.04.23 (08:00) 수정 2019.04.23 (09:29) 글로벌 돋보기
[글로벌 돋보기] ‘체리’없는 ‘체리파이’도 허용?…트럼프 규제 완화 어디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있어 또 한 번의 '달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체리 파이를 비롯해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완두콩 통조림, 프렌치 샐러드드레싱 등 다양한 식품 기준은 수십 년 전에 품질과 위생을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청(FDA)이 우선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규제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AP / Paul Sakuma사진 출처=AP / Paul Sakuma

현재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파이의 25%는 체리여야 하고, 이 가운데 15%는 동글동글한 체리 모양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표준이 있는데 또 다른 음식은 표준이 없어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FDA는 이같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체리 없는 체리 파이의 생산까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AP의 설명입니다. 미국 제과 협회(American Bakers Association) 측 리 샌더스 씨는 체리 파이 표준이 마침내 철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업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과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정 이상의 체리를 넣은 체리 파이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Reuters / Lindsey Wasson사진 출처=Reuters / Lindsey Wasson

FDA는 또 연방 규정에 따라 젖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의하는 '우유'(Milk)에 대한 정의도 다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밀크' 규칙에 대한 변경은 미국 내에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낙농업계는 '밀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콩, 쌀, 아몬드 음료 제조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고, 음료 제조사 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표준 제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호두 파이, 사과 파이 등 다른 파이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샐러드드레싱이라는 식품 등급기준 철폐도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드레싱·소스 협회(Association for Dressing and Sauces)의 설명을 보면, 현재 규정상 '채식주의자용 드레싱'(vegan spread)은 '마요네즈 표준'(mayonnaise standard)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드레싱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물러난 스콧 고틀리프(Scott Gottlieb)전 FDA 위원장도 트위터에서 지난해 10월 냉동 체리파이 규제 해제(de-regulate frozen cherry pie)는 FDA의 우선순위(high priorities)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https://twitter.com/sgottliebfda/status/1052877639743094784

FDA는 체리파이 규제는 4월 18일, 프렌치 샐러드드레싱 규제는 5월 3일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이것은 내부 계획이었으며 정확한 규제 해제 날짜는 곧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 즉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더 많은 체리 파이를 팔려면), 더 좋은(체리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세세하고 모호한 규정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지 아닌지는 결국 시민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체리 향'만 넣고 '체리는 없는 체리 파이'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돋보기] ‘체리’없는 ‘체리파이’도 허용?…트럼프 규제 완화 어디까지
    • 입력 2019.04.23 (08:00)
    • 수정 2019.04.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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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체리’없는 ‘체리파이’도 허용?…트럼프 규제 완화 어디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있어 또 한 번의 '달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체리 파이를 비롯해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완두콩 통조림, 프렌치 샐러드드레싱 등 다양한 식품 기준은 수십 년 전에 품질과 위생을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청(FDA)이 우선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규제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AP / Paul Sakuma사진 출처=AP / Paul Sakuma

현재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파이의 25%는 체리여야 하고, 이 가운데 15%는 동글동글한 체리 모양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표준이 있는데 또 다른 음식은 표준이 없어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FDA는 이같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체리 없는 체리 파이의 생산까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AP의 설명입니다. 미국 제과 협회(American Bakers Association) 측 리 샌더스 씨는 체리 파이 표준이 마침내 철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업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과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정 이상의 체리를 넣은 체리 파이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Reuters / Lindsey Wasson사진 출처=Reuters / Lindsey Wasson

FDA는 또 연방 규정에 따라 젖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의하는 '우유'(Milk)에 대한 정의도 다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밀크' 규칙에 대한 변경은 미국 내에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낙농업계는 '밀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콩, 쌀, 아몬드 음료 제조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고, 음료 제조사 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표준 제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호두 파이, 사과 파이 등 다른 파이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샐러드드레싱이라는 식품 등급기준 철폐도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드레싱·소스 협회(Association for Dressing and Sauces)의 설명을 보면, 현재 규정상 '채식주의자용 드레싱'(vegan spread)은 '마요네즈 표준'(mayonnaise standard)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드레싱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물러난 스콧 고틀리프(Scott Gottlieb)전 FDA 위원장도 트위터에서 지난해 10월 냉동 체리파이 규제 해제(de-regulate frozen cherry pie)는 FDA의 우선순위(high priorities)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https://twitter.com/sgottliebfda/status/1052877639743094784

FDA는 체리파이 규제는 4월 18일, 프렌치 샐러드드레싱 규제는 5월 3일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이것은 내부 계획이었으며 정확한 규제 해제 날짜는 곧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 즉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더 많은 체리 파이를 팔려면), 더 좋은(체리가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세세하고 모호한 규정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지 아닌지는 결국 시민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체리 향'만 넣고 '체리는 없는 체리 파이'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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