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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입력 2019.04.23 (21:36) 수정 2019.04.23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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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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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 안인득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심신상실 판단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안인득이 9년전, 흉기 난동을 부리고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돼 형이 감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라는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인득이 9년 전 특수폭행으로 입건됐을 당시 법원 판결문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흉기를 휘둘러 행인이 다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심신상실을 주장했다가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판정해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이번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원우/경남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18일 : "(피의자는)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 세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안 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안 씨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형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신감정 결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면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진/변호사 :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 씨는 미리 사둔 휘발유로 집안에 불을 냈고 예상 대피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흉기를 두 개나 준비해서 여성과 어린이 같은 노약자만 공격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안 씨의 의도를 이번엔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김말순/경남 진주시 : "(범행이) 계획적이고 약자들한테만 (흉기를) 휘둘렀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범행의) 반복이에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는 25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 안인득,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 입력 2019.04.23 (21:36)
    • 수정 2019.04.23 (22:13)
    뉴스 9
안인득,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앵커]

피의자 안인득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심신상실 판단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안인득이 9년전, 흉기 난동을 부리고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돼 형이 감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라는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인득이 9년 전 특수폭행으로 입건됐을 당시 법원 판결문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흉기를 휘둘러 행인이 다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심신상실을 주장했다가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판정해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이번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원우/경남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18일 : "(피의자는)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 세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안 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안 씨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형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신감정 결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면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진/변호사 :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 씨는 미리 사둔 휘발유로 집안에 불을 냈고 예상 대피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흉기를 두 개나 준비해서 여성과 어린이 같은 노약자만 공격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안 씨의 의도를 이번엔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김말순/경남 진주시 : "(범행이) 계획적이고 약자들한테만 (흉기를) 휘둘렀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범행의) 반복이에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는 25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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