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앵커]

사실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른 겁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규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1,2 단계는 진행중입니다.

혼란이 큰 건 3단계 민간위탁.

정부는 명확한 기준없이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평택시 직업상담사인 박현미씨.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계약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안성시에선 정규직이 됐습니다.

[박현미/일자리상담사 :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거고, 업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 다만 계약의 명칭이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두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안에서 똑같은 직업상담사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절반의 지자체에서만 정규직이 된겁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자체를 맡기는 형식, 용역은 인력 파견에 가깝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홍/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 : "현재는 (민간위탁) 업체도 사람관리만 하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거죠.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직종이나 업무인 경우 정부가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7월 최초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