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노동자 차별…비용 절감도 ‘글쎄’

[리포트]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받는 돈이 30%나 차이가 나도 괜찮은 걸까요?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얘긴데요.

한쪽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또 한쪽은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공공부문에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요.

공공기관에 부족한 전문성을 살리고, 비용도 줄이겠다며 도입된 민간위탁 제도, 실제로도 그런 효과를 얻고 있을까요?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 이모 씨.

새벽 다섯 시부터 주택가를 청소합니다.

골목이 많아, 일도 많습니다.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쓰레기봉투) 스무 개 이상 담을 때도 있고요. 100리터짜리로..."]

그런데,길 건너편을 청소하는 미화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쪽은 시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이쪽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 담당합니다.

["시에 직접 고용된 분들은 좀 편한 지역을, 그리고 저희 위탁업체는 좀 기피 지역을..."]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600여 명, 직고용 정규직은 200여 명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계약직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민간위탁 미화원 봉급은 직접 고용 정규직의 약 70%.

정규직이 받는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도 없습니다.

[윤석윤/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 "같은 근로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많이 속상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이라던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까?

전주시는 직접고용 정규직에 총 127억, 민간위탁에 338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민간위탁쪽이 오히려 높습니다.

민간위탁 미화원 개인이 받는 돈은 더 적지만, 업체 관리인력 인건비와 수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성영/민주일반노조 전북본부장 : "민간 위탁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31%나 된다는 거죠. 그 돈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시만 그런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군에서는 이 상태가 다 혼재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 전국엔 약 19만 명이 민간 위탁으로 공공기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