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재생에너지 발전 4배 ↑…전기요금 오를까?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앞으로 20년간 4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박 기자,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을 4배로 늘린다는 것은 꽤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20년간에 걸친 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큰 변화입니다.

이 내용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0년간의 비전을 공개하는, '에너지 정책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큰 계획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에 불과합니다.

이걸 2040년 최소한 30%,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30%라는 하한은 2040년 OECD 국가에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평균이 28.6%로 전망되기에, 그걸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상한을 35%로 잡은 이유는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선을 넘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태양광이 주는 등 변동성이 커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는데, 2040년에는 지금보다 에너지 소비를 다소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10년쯤 뒤엔 형광등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중국과의 전력선 연결도 추진됩니다.

수소차가 경제성이 있는가 논란이었는데요.

20년 뒤 수소차 누적 290만 대 보급, 전기차 830만 대 보급으로 수소차 1대 전기차 3 정도로 함께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전기요금일텐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까요?

[기자]

지금 당장의 비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연료비만 따지면 원전이 가장 쌉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비용을 따져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환경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은 균등화발전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제단체인 IEA가 계산한 것을 보면 원자력이 1메가와트 시에 40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이 83달러,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으로 갈수록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15년의 예측 자료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30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산한 것을 보면, 1kWh당 비용이 원자력은 68원에서 최고 78원입니다.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에는 유휴 부지를 이용할 경우 66원, 표준지는 80원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 규모가 크고 유휴 부지에 건설한다면 2030년에는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에 관련된 기술이 꾸준히 발달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원자력과 화력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LNG와 재생에너지인데 LNG는 미래에도 비쌀 전망입니다.

또, 화력발전에 환경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요소가 많은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원료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얼마 정도 오를 것이라는 예측치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요금 부분은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연말쯤 예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보 공개가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차 계획 정부안 공청회에서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서는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들어 부쩍 더워졌는데, 벌써 올 여름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혹시 올해 나올 대책은 없나요?

[기자]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연구 중에 있고요.

이르면 다음 달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에서 전기요금의 최저요금 구간을 정할 때 늘어난 에어컨 사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름철 최저요금 구간을 늘리는 계절별 요금제가 도입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절별 요금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최저요금 구간을 어떻게 할지나 여름철 전기요금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