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단일 환경 현안 대응으로는 최고 수준인 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추경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안이 1조 645억 원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950억 원과 비교하면 97% 늘어난 규모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늘려 핵심 배출원을 줄이는 데에 7천16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25만 대로 늘리는데 2천4백억 원을 투입해 당초 물량보다 2.7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노후화물차의 LPG 차량 전환 지원 예산을 5.3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1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현재의 11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배출원의 불법 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측정,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국외 유입 미세먼지 감시 강화에도 1천31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94개 중소기업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인 TMS 설치를 지원하고, 불법 배출 업체 추적을 위한 드론과 이동 차량을 각각 14대씩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 전체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차량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합니다. 또 대기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환경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 예산도 300억가량 늘렸습니다.

이 같은 올해 추경 예산안은 내일(25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추경 확정에 대비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