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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추경 6조 7천억 원 편성
입력 2019.04.24 (09:02) 수정 2019.04.24 (09:06) 경제
‘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추경 6조 7천억 원 편성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일(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아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9천 대와 3천 대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 만6천 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합니다.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SOC 시설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다만,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4월 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엔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씁니다. 먼저 4개월 연속 줄고 있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추가로 확대합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립니다. 벤처 성장 지원도 강화합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을 7만 명 더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조기에 완화합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 시 주는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리는 데 8,200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일자리를 3만 개 더 제공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 근로 일자리를 만 2천 개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민들에겐 직접 일자리 천 개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미세먼지 7천 톤을 추가 감축하고, 직접 일자리가 7만 3천 개 느는 한편, 올해 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천억 원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 7천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3조 6천억 원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추경 6조 7천억 원 편성
    • 입력 2019.04.24 (09:02)
    • 수정 2019.04.24 (09:06)
    경제
‘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추경 6조 7천억 원 편성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일(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아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9천 대와 3천 대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 만6천 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합니다.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SOC 시설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다만,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4월 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엔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씁니다. 먼저 4개월 연속 줄고 있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추가로 확대합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립니다. 벤처 성장 지원도 강화합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을 7만 명 더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조기에 완화합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 시 주는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리는 데 8,200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일자리를 3만 개 더 제공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 근로 일자리를 만 2천 개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민들에겐 직접 일자리 천 개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미세먼지 7천 톤을 추가 감축하고, 직접 일자리가 7만 3천 개 느는 한편, 올해 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천억 원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 7천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3조 6천억 원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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