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령화에 손실 급증…‘무임승차’ 연령 기준 올리나?

입력 2019.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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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은 노인들의 홍대입구로 불립니다.

타고 내리는 승객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조원순/70세/서울시 은평구 : "일주일에 한 3번, 4번... 여기 제기동에 약재 사러 올 때 그럴 때 한번 쓰고..."]

[강종규/70세/경기도 김포시 : "서울 시내에 지하철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지난해 서울에서만 노인 3억 5천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무료로 탔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0%를 차지합니다.

[대한뉴스/1984년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198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 비율이 14%가 넘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도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기준 나이 65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70세까지 올리면 서울 지하철의 손실이 한해 천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부는 외래진료비 할인 대상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대략 2년에 한 살씩 올리면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이 같이 따라와서..."]

한편에선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상 복지의 기준을 섣불리 손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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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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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은 노인들의 홍대입구로 불립니다.

타고 내리는 승객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조원순/70세/서울시 은평구 : "일주일에 한 3번, 4번... 여기 제기동에 약재 사러 올 때 그럴 때 한번 쓰고..."]

[강종규/70세/경기도 김포시 : "서울 시내에 지하철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지난해 서울에서만 노인 3억 5천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무료로 탔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0%를 차지합니다.

[대한뉴스/1984년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198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 비율이 14%가 넘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도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기준 나이 65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70세까지 올리면 서울 지하철의 손실이 한해 천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부는 외래진료비 할인 대상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대략 2년에 한 살씩 올리면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이 같이 따라와서..."]

한편에선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상 복지의 기준을 섣불리 손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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