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6조 7천억 편성…국회 통과 ‘미지수’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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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5년 연속 추경안이 편성되는 건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둔화 대응이 골자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결한 추경 예산 6조 7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은 '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미세 먼지가 환경을 넘어 국가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단일 환경 현안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나 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지원에 8천억 원을 쓰고, 친환경차와 에너지를 개발하는데도 4천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 등 250여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 공기 청정기를 놓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강원 산불에서 드러난 재난 대응의 문제를 보완하고, 노후 SOC 등을 손보는데도 7천억 원을 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 주변에 잠재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전 예산을 뺀 4조 5천억 원은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최근 어려워진 수출 시장 개척과 벤처 활성화 등을 위해 1조 천억 원을 쓰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도 1조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1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7천 톤을 줄이고, 직접 일자리 7만여 개, GDP 0.1%p의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대치 정국 속에 추경 안이 빠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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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6조 7천억 편성…국회 통과 ‘미지수’
    • 입력 2019-04-24 12:02:31
    • 수정2019-04-24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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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5년 연속 추경안이 편성되는 건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둔화 대응이 골자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결한 추경 예산 6조 7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은 '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미세 먼지가 환경을 넘어 국가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단일 환경 현안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나 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지원에 8천억 원을 쓰고, 친환경차와 에너지를 개발하는데도 4천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 등 250여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 공기 청정기를 놓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강원 산불에서 드러난 재난 대응의 문제를 보완하고, 노후 SOC 등을 손보는데도 7천억 원을 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 주변에 잠재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전 예산을 뺀 4조 5천억 원은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최근 어려워진 수출 시장 개척과 벤처 활성화 등을 위해 1조 천억 원을 쓰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도 1조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1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7천 톤을 줄이고, 직접 일자리 7만여 개, GDP 0.1%p의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대치 정국 속에 추경 안이 빠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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