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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사권조정법 발의 놓고 대치…한국당 저지에 국회 경호권 발동
입력 2019.04.25 (18:30) 수정 2019.04.25 (19:45) 정치
공수처·수사권조정법 발의 놓고 대치…한국당 저지에 국회 경호권 발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모여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한 뒤 4시간 만에 조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 6시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30여 명이 막아서면서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팩스 접수는 무효"라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팩스 기계가 파손돼 공수처법만 제대로 접수되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법안을 직접 접수하러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측이 인간띠를 만들어 저지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주변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협박, 주거 침입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법안 발의 절차가 완료돼야 해 오늘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표결을 위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여야 4당이 준비한 공수처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당 안을 토대로 하되,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공수처·수사권조정법 발의 놓고 대치…한국당 저지에 국회 경호권 발동
    • 입력 2019.04.25 (18:30)
    • 수정 2019.04.25 (19:45)
    정치
공수처·수사권조정법 발의 놓고 대치…한국당 저지에 국회 경호권 발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모여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한 뒤 4시간 만에 조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 6시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30여 명이 막아서면서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팩스 접수는 무효"라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팩스 기계가 파손돼 공수처법만 제대로 접수되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법안을 직접 접수하러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측이 인간띠를 만들어 저지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주변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협박, 주거 침입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법안 발의 절차가 완료돼야 해 오늘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표결을 위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여야 4당이 준비한 공수처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당 안을 토대로 하되,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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