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공공 회선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

[앵커]

1천8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통신사 3곳에 공정위가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결과 40~50% 비싼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입니다.

지난 3월 이 센터와 서울의 기상청,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을 잇는 전용회선 입찰에서 KT가 24억 원에 사업을 따냈습니다.

3년 전 계약보다 40% 낮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던 행안부의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구축사업에서도 낙찰 금액이 3년여 전보다 60%나 낮았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낙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15년 입찰 당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형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부터 3년간 행안부 국가정보통신망, 우정사업기반망 등 12개의 공공사업에서, 모두 1,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담합으로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만 설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은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제/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 :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최소, 장비구입 금액을 제외한 54억 7000만 원만큼은 낙찰 금액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담합이 어려워지자 추정가의 96~99% 수준이었던 낙찰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KT 57억 원, LG유플러스 39억 원 SK브로드밴드 33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비싸게 계약한 공공기관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