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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필요한 상태 아니다”
입력 2019.04.25 (21:23) 수정 2019.04.25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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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필요한 상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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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바깥으로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신청했던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8일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사 뿐 아니라 2명의 의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를 거쳐 이뤄졌는데, 다수가 석방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하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칼에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했지만, 구치소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또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청 사유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자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보수성향 유튜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성향 유튜버 : "중앙지검장, 너 윤석열이, 너희 집 이제 노출됐으니까,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필요한 상태 아니다”
    • 입력 2019.04.25 (21:23)
    • 수정 2019.04.25 (21:52)
    뉴스 9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필요한 상태 아니다”
[앵커]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바깥으로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신청했던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8일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사 뿐 아니라 2명의 의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를 거쳐 이뤄졌는데, 다수가 석방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하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칼에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했지만, 구치소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또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청 사유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자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보수성향 유튜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성향 유튜버 : "중앙지검장, 너 윤석열이, 너희 집 이제 노출됐으니까,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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