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교육청도 ‘학생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안 지켰다

[앵커]

어제(24일) 창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집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10대는 자퇴전 학교에서 정신적, 정서적 이상증세를 확인하는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퇴한 뒤 20개월 동안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결국 어제(24일)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모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A군은 2017년 3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기초 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인지하거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확인되면, Wee센터와 병·의원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대상에서 A군의 학교가 빠졌기 때문인데 해당 교육청은 왜 검사대상에서 빠졌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그 말 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학교 측도 A군이 책걸상을 마구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 등을 의뢰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경남 창원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맞겠다. 선생님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학교 밖으로 나온 A군은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집에서 방치됐고 조현병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진영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청소년 정신질환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행동이 심각해져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 학교 정서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3만여 명 가운데 90% 정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졌다면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