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극한 대치…“오늘 반드시 통과” vs “온몸 저항”

입력 2019.04.26 (12:00) 수정 2019.04.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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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패스트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형원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특위 소집을 놓고 밤새 몸싸움을 펼쳤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도 국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서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새벽에도 인편으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이 이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었는데요.

여전히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수십 명이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몸싸움 사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전중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었지만, 채증 등의 작업으로 실제 고발은 오후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이 오늘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의를 저지한다면, 이 역시 무조건 고발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워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상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자체가 전부 불법이었고, 따라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경호권이 발동됐는데요.

오늘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경호권 발동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의안 접수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안과를 거치지 않은 이런 법안 제출 시도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사개특위 위원 교체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 내홍이 극심해진 점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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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오늘 반드시 통과” vs “온몸 저항”
    • 입력 2019-04-26 12:03:13
    • 수정2019-04-26 13:07:53
    뉴스 12
[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패스트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형원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특위 소집을 놓고 밤새 몸싸움을 펼쳤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도 국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서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새벽에도 인편으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이 이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었는데요.

여전히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수십 명이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몸싸움 사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전중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었지만, 채증 등의 작업으로 실제 고발은 오후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이 오늘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의를 저지한다면, 이 역시 무조건 고발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워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상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자체가 전부 불법이었고, 따라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경호권이 발동됐는데요.

오늘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경호권 발동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의안 접수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안과를 거치지 않은 이런 법안 제출 시도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사개특위 위원 교체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 내홍이 극심해진 점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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