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헌법 수호’ 외치면서…정작 국회는 ‘무법천지’?

국회 의안과 앞 상황(26일 오후 기준)

- 박시영 "국회 사무처 직원 감금은 말이 안 돼…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 박시영 "법안 가로채는 이은재 의원, 엄벌해야"
- 박시영 "대치상황 3박 4일 혹은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잇어"
- 박상병 "김관영 원내대표, 의총서 진로 문제 나오면 입지 등 어려운 국면 맞을 것"
- 박상병 "자유한국당 전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어"
- 박상병 "국회 선진화법 무시하는 한국당이 한법 수호를? 대한민국 헌법은 두 개인가?
- 박시영 "회의장 가는 과정서 막았다면 위법인데 그 전에 일어난 것은 국회법 위반 아닐 수도"
- 박상병 "김관영 원내대표, 존재감 드러냈고 당과 약속 지킨 점 높이 평가해야"
- 박시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사퇴할 경우 지도부 과반 붕괴..손학규 사퇴론 제기될 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26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고요. 잠시 후면 다시 국지전이 벌어질 태세입니다. 한 시간 쯤 후부터 열리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신임되는지도 관건,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벽 한 3시, 4시까지 전투가 이어졌고요. 일단 3개 법안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이 접수가 돼야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할지, 안 할지가.. 선거법은..

▶박시영 24일에 제출됐습니다.

▷김원장 제출됐죠? 그러면 이제 선거법은 됐습니다. 의안 번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건 언제든 이제 의원 정족수만 맞으면 특위에서..

▶박상병 상정해서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김원장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선거법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팩스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막고 있으니까 팩스로 들어갔는데 접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시영 접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원래는 백혜련 의원 명의로 낸 것 같은데 표창원 의원 명의로 올라 있어서 이게 직원의 실수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사실상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상병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접수는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돼 있는 이 법안은 접수가 사실상 된 거죠.

▶박시영 그리고 사실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박상병 이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장만 찍어서 결과만 공개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접수는 완료가 된 겁니다.

▷김원장 이메일로 보낸 것도 보낸 사람은 있는데 당연히..

▶박시영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김원장 확인이 왜냐하면 그 의안과 직원들이 전부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병 확인을 해도.. 확인을 해도, 확인돼가지고 당 공고에다가 접수가 된 사실을 공지를 해야 돼요. 확인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이 간단한데, 일단 컴퓨터에 진입을 못 하니까 그걸 확인도 못 하고 다시

▶박시영 아니, 그래서 저는 농성은 뭐 이해는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면 뭐 규탄 투쟁할 수 있죠. 다만 정말 국회사무처 직원들 감금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일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이거 보실래요? 그리고 세 번째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인데 그중의 형사소송법 법안이 팩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왼쪽에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인데.. 저 법안을 가져가버리는 장면입니다.

▶박상병 찢은 거죠?

▷김원장 찢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박상병 뺏고 있습니까? 하여튼..

▷김원장 이래서 지금 세 번째 검경 수사권 법안, 원래 검경 수사권 법안은 두 번째인데 하나는 검찰청법이 있고, 그건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박시영 작년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김원장 발의가 이미 됐군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형사소송법을 우여곡절 끝에 팩스로 집어넣었는데 이은재 의원이 가로채버렸습니다.

▶박상병 방금 저건데, 원래는 인편으로 접수를 합니다. 직접 가가지고 법안을 가져가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원래 그런.. 들어가지 못하니까 팩스를 보냈는데 팩스에 온 문건도 방금 저렇게 찢는지 뺏든지 하고 저 팩스가 또 아예 망가져버렸어요. 저거 고치려면 시간이..

▷김원장 그건 이은재 의원이 부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숴져버렸습니다.

▶박상병 아무튼 작동이.. 작동이 안 돼서.

▷김원장 고장났습니다.

▶박상병 보낸 것도 안 된 거거든요?

▶박시영 저건 정말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아는 겁니까? 오만방자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회에 저렇게 법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거부..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상병 말씀 나온 김에 이은재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가선진화법 이후에 저는 동물 국회.. 참 그 표현이 정말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김원장 안 좋은 표현이죠.

▶박상병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저는 저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지금 못 했어요. 이 법이, 국회선진화법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165조, 166조에 나오면요.

▷김원장 국회선진화법이요.

▶박상병 보통 이 안에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법보다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누구든지 그 이후에는 동물 국회를 없애든지 식물 국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동물이 부활한 겁니다.

▷김원장 그 표현 사실도 오프닝에 써서 저희 제작진끼리도 이런 표현 가급적 자제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병 그렇습니다.

▶박시영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런 사안이 터질 때면 으레 양비론적 시각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측에 가까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좀 찬찬히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패스트트랙이 과연 불법인지, 불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야합이냐? 야합도 아닙니다. 밀실에서 추진한 거 아니고 여야 4당이 공개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러나 다만 원내대표 권한이긴 합니다만 사보임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보여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 문제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장 오늘 오후에 오늘 밤, 또는 주말까지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단하게. 다시 시도할까요?

▶박상병 저는 다시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김원장 자유한국당은 몸으로 막고요.

▶박상병 막겠죠. 20명 정도를 지금 고발을 한다고 해요. 3시나 4시 정도에 할 것 같은데..

▷김원장 고발했습니다. 18명을 1차로 고발했습니다.

▶박상병 아, 했습니까? 20명입니다.

▶박시영 18명 의원과 보좌진 2명.

▷김원장 아, 그래서 20명이군요.

▶박상병 3시에 고발 지금이..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건 유죄입니다. 명백하게 165조 위반입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166조 2항에 있는 처벌 규정, 이건 뭐냐 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김원장 국회선진화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회의를 방해하거나 감금하거나 점거하면 매우 엄한 처벌에 이르게 돼 있는데..

▶박상병 중죄입니다, 그럼요.

▷김원장 네, 그건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박상병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체로 가가지고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박시영 저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당일치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1박 2일로 넘어가는 국면인데 자칫 잘못하면 3박 4일, 주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잠시 쉬어 가는 타이밍이지만 바른미래당 의총이 끝나면 저녁 때 다시 한번 격돌을 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어젯밤 국회 상황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요. 비명과 또 격투죠, 격투, 이 정도면. 저거 빠루라고 하죠? 지렛대까지 등장했고..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이 시간 국회 의안과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차를 연결해놨는데 이 시각 현재 이안과 앞인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입구를 강하게 봉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상병 의안과에 가면 직접 이제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팩스는 고장이 났으니까 고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터넷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인편으로 가는데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좌관들이 아예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낯선 분들도 있는 거 보면 아마 보좌관분들인 것 같고요.

▶박상병 보좌관들이겠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의안과뿐만 아니라 지금 사개특위 열리는 회의장, 이런 데, 정개특위 회의장을 다 지금 한국당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이고요. 조경태 의원..

▶박시영 최고위원이죠.

▷김원장 네,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 옆에 누구 누구 있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마 보좌관들 같죠?

▶박상병 보좌관들일 텐데 의안과만 봉쇄해서 의안 접수만 막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이 처리가 안 되면 나머지 법도 같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오늘까지는 아마 밤을 새서라도 이 의안과 접수를 막겠다는 의지로 지금 통화를 하면서..

▷김원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선거법 먼저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법 먼저..

▶박시영 함께하려고 하겠죠.

▷김원장 함께하려고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특히 공수처 신설 법안만.. 뒤처져버리면 안 되니까.

▶박상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안이 개정이.. 상정이 안 돼버리면 나머지 검경 수사권 가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검경 수사권이 안 되면 선거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것만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만큼은 막겠다고 하는 의지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현장 보존이라는 것은 어제 아마 저걸 이제.. 민주당이 파손한 거 아니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파손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제부터.. 좀 국민들에게 보여선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사진 몇 장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박시영 채이배 의원이죠? 6시간 동안 감금당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원장 저 오른쪽은 아마 채 의원이 나가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박시영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호소하는 내용이죠.

▶박상병 이제 사보임을 해서 자신이 이제 대신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회관 방을 나서지 못하게끔 소파라든지 이런 걸 막아가지고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나가게 해달라고. 감금된 상태 속에서 있던 거죠.

▷김원장 이 장면은 이제 나온 다음에 채이배 의원..

▶박시영 채이배 의원은 이제 사보임됐지 않습니까? 보임이 됐고 권은희 의원은 이제 사임이 되면서 임재훈 의원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김원장 이거 잠깐 더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도 물론이고 특히 저때 입장, 나는 반대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면 권은희 의원을 설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회의장에 들어가서 자구를 일일이 따져보자, 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몽니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김원장 안 돼서 권은희 의원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박상병 김관영 원내대표의 고민이 뭐냐 하면 당내에도 이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 같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고민이죠.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당초의 입장이 패스트트랙과 지금 말하는 이번에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냈지만 그러면 원내대표 그 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따를 때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만약에 그 해당 상임위에.. 상임위라든지 또는 정개특위라든지 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정을 알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장을 고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사보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김원장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병 교체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분간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5시.. 5시라고 했죠? 의총에서 아마 결국 또 진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시영 특히 오신환 의원 사보임 할 때만 해도 당내 동요가 적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좀 이해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거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당 출신의 의원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입지가 조금 좁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장 화면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예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모습이 보였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이거는..

▶박시영 저거 빠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민주당 쪽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민주당 당직자들이 들고 올 일은 없고 국회의 경호처..

▷김원장 저건 이제 뺏어서 나경원 의원이 들고 있습니다.

▶박시영 그렇죠. 이제 그거..

▷김원장 혹시라도 저걸 나경원 의원이 사용한 건 절대 아니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경호처가, 경호원들이 안에 들어가려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만약에 경호..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문을 열어서 회의를 하게 만들라고 하면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방호원들은 지시를 받을 수밖에..

▶박상병 그럼요. 그러니까 저런 무기를 들고 가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영 저거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박상병 저거 불법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거를 이제 국회 방호원들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심각한 국회 폭력이죠.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장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런 게 다 드러납니다. 영상으로 다..

▶박시영1 채증을 다 하기 때문에..지금 한국당의 보좌진들이 오늘 저녁 얼마나 어제처럼 몸싸움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보좌관 비서관 1명씩 2명을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의원 18명과 아울러. 그런데 이제 보좌진들도 저게 채증이 다 되기 때문에 저게 밝혀지면 나중에 이게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어제부터 과연 할지 지켜봐야..

▶박상병 당초 국회에 폭력이 많았을 때요. 지금의 이 바른미래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 한나라당에서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을..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수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헌법이 2개입니까?

▷김원장 저기 댓글이 그런 게 있더군요. 저.. 헌법수호, 독재 타도를 외쳐서 댓글에.. 운동가요를 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매끄럽게 시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진은 앞서 설명했고, 또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같은데 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시영 여성 의원인데.

▷김원장 어제 얼마나 뭐.. 아마 자유한국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 얼마나 험한 하루를 보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박시영 참 안타깝네요.

▷김원장 문희상 의장.. 책임론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급하게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곧 결정한답니다.

▶박시영 내일 결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가 처음에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령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100여 명이 몰려와서 큰소리 내고 못 나가게 막았거든요. 그 속에서 굉장히 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고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박상병 문희상 의장은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본인은 웬만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국회 안에서 타협을 봐야 된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힘들지? 그러면 세 번 참아봐. 주로 이런 주의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회법과 관련돼서 통과** 엄청 애를 많이 썼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원내대표들도 안 되고 또 관련된 상임위원들 불러도 안 되고, 하다 하다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타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와중에서도 국회의장실에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서 그랬잖아.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습니까? 이렇게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쓰러지신 건데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저 정도 되면 보통 야당 소속의 국회부의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부의장이 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부의장한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이라도 국회부의장 주재로 국회 회의를 열면 국회의장의 그동안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좀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시영 국회의장 스스로가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짓고 수술하겠다, 이런 입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병 마무리하다가 병 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겠고요. 말씀하신 국회선진화법, 이해찬 대표마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도 이렇게 이 처벌 조항이 센지 몰랐다. 지금 어제부터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민주당은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18명 등 자유한국당 20명을 고발했고요. 선진화법 혹시 설명이 돼 있는.. 있나요? 있군요. 처벌 조항을 좀 보여주십시오.

▶박시영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상병 그 밑에 보면 상해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신문을 폭행 또는 재물 손괴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김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제 채이배 의원실을 자유한국당 의원 한 10여 명이 그야말로 감금했는데.

▶박상병 감금했죠.

▷김원장 그거는 회의할 때 감금해야 저 법이 적용된다. 채이배 의원은 아직 회의를 안 하고 있었고 그러면 회의를 하는 것은 언제부터 회의냐?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법안 발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야권의 주장도 있습니다.

▶박시영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접수된 법안에 대해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회의장을 가는 과정에서 막았었으면 그거는 분명히 위법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도 몸싸움이나 폭행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박시영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시간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그전에 일어났으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게 회의장 들어가는 걸 앞에서 막았다면 분명하게 국회선진화법 위법입니다.

▷김원장 빨간 옷 입은 의원은 권성동 의원인가요? 표창원 의원과.. 의원 한 명이 쓰러져 있고요.

▶박상병 이거 165조를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걸 보면 국회 회의를 말 그대로 방해할 목적인 것이고 회의장도 아니고 회의장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저기 폭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165조 위반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서 또 무슨 합의해가지고 이것을 그 고소를 취하한다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데 마침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어떤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가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역시 무력화가 되지 않았다. 지켜냈다고 하는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김원장 영상 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박상병 정의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김원장 두고 두고, 오늘 이제 1차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두고 두고 뇌관이 될 것 같아요.

▶박시영 왜냐하면 저게 벌금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김원장 다음 총선에 못 나옵니다.

▶박시영 다음 총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리특위의 발의 없이 바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원장 다시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40분 후면 이제 의총이 열리는데 그전에 김관영 원내대표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보임 조치 과정에서 오신환, 권은희,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유감 표명을 했고요. 불신임이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김관영 원내 등 이른바 찬성파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반대파,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 측에서 불신임 촉구 성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시영 그런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거든요. 중간에 내리면 물려 죽습니다. 내릴 수 없고요. 어쨌든 사과는 하지만 이해를 촉구하고 당부하되 본인은 갈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수민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인데..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원내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수민 최고가 최고위원 자리를 사퇴할 거냐? 이게 지금 관심 포인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붕괴됩니다. 지도부가 총 9명인데 2명 빼고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바른정당계 3명이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김수민 최고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과반이 붕괴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학규 사퇴론, 이런 것들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병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정말 앞서 화면에 보니까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정말 극한직업 같아요. 원내대표가 다 그렇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가장 극한직업인 것 같아요.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민주당 2중대라고 하고 야당에 힘을 실으면 자유한국당 2중대라고 하고 그 와중 속에서 제3 정당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당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론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이렇게 또 바른미래당 안에서 양쪽으로 또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강제적으로 사보임시킬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의 그 자리를 놓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보여준 김관영 원내대표의 행보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김원장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신속처리 법안으로 쟁점 법안 3개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김관영 원내대표 많이 흔들리고요.

▶박시영 김관영 원내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원장 흔들어도 물러나선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시영 네, 지금 물러날 수가 없고요.

▷김원장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과문 저렇게 낸 것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립 지대가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사전적 조치거든요.

▷김원장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개특위에 김성식 의원 있고 김동철 의원 있는데. 김동철 의원 지금 지방에 있더라고요. 이 시국에.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동력이.. 바른미래당을 없이는 절대 못 합니다, 이거.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바른미래당의 동력이 점점 꺼져가는 거 아닌가.

▶박시영 그래서 이제 오늘이 안 될 수도 있다. 주말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주말.. 만약에 주말을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박상병 오늘이 디데이, 마지막 디데이고요. 오늘 정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오전까지 끝나버리면 다음 주에 가서는요. 동력이 소진돼버립니다. 못 합니다.

▷김원장 내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의안과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면, 또 팩스도 고장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여쭤봐야겠는데 저희가 뭐 재미 삼아 패스트트랙 대치로 가장 존재감이 드러난 의원?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병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말로 존재감 드러냈고 원칙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당과의 약속을 지켰다. 또 여야 4당의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고군분투했다. 비록 동료 의원 2명에게는 미안하고 또 당의 혼란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의 행보는 큰 정치의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시영 저는 오신환과 김관영, 두 명을 꼽고 싶은데요. 오신환은 이름 석 자 알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합리주의자, 이런 이미지는 있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의 차세대 리더, 그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원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항상 마지막에 합의할 때는 이 말만 나오면 합리화가 되던데, 그런데 너무 우리 정치가 복원력을 잃고, 이러다 합의해도 국민들이 너무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닌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박상병 네, 우리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이제는 폭력 사태가 없으리라고 봤습니다만 국민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눈높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해왔던 것이고 그 정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정치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 또 반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전부 국민의 눈에 서서 누가 옳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원칙인지 국민들이 알고 만들어서 이번만큼은 좀 개혁이, 미래가, 비전이 좀 성공하길 바랍니다.

▶박시영 너무 실망스러워서 정치에 관심이 떠날 수도 있는데 정치 혐오감이 더 이상 조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차기 총선에서 현 정권 심판, 이 목소리 못지않게 난장판 국회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