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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룹홈, "양육시설 차별 안 돼"
입력 2019.04.28 (21:53) 수정 2019.04.28 (21:53)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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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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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정 해체와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과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두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가 커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 표주현 씨는
다른 복지사 2명과 함께
위기 가정 아동 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 씨의 연봉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명절이나 시간 외 수당조차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주현/[인터뷰]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른 두 시설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매년 복지부가 인건비 단가를 정하는데,
이 단가가 지침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임금 격차가 차별이라고 보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전화박한우/[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경우도 그룹홈 같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제야 복지부는
매년 인건비를 8%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인건비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2022년까지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그룹홈은 모두 5백 30여 곳,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 아동 그룹홈, "양육시설 차별 안 돼"
    • 입력 2019.04.28 (21:53)
    • 수정 2019.04.28 (21:53)
    뉴스9(대구)
아동 그룹홈,
[앵커멘트]
가정 해체와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과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두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가 커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 표주현 씨는
다른 복지사 2명과 함께
위기 가정 아동 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 씨의 연봉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명절이나 시간 외 수당조차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주현/[인터뷰]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른 두 시설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매년 복지부가 인건비 단가를 정하는데,
이 단가가 지침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임금 격차가 차별이라고 보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전화박한우/[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경우도 그룹홈 같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제야 복지부는
매년 인건비를 8%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인건비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2022년까지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그룹홈은 모두 5백 30여 곳,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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