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아동 그룹홈, "양육시설 차별 안 돼"
입력 2019.04.28 (21:53) 수정 2019.04.28 (21:53) 뉴스9(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아동 그룹홈,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가정 해체와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과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두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가 커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 표주현 씨는
다른 복지사 2명과 함께
위기 가정 아동 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 씨의 연봉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명절이나 시간 외 수당조차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주현/[인터뷰]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른 두 시설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매년 복지부가 인건비 단가를 정하는데,
이 단가가 지침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임금 격차가 차별이라고 보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전화박한우/[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경우도 그룹홈 같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제야 복지부는
매년 인건비를 8%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인건비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2022년까지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그룹홈은 모두 5백 30여 곳,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 아동 그룹홈, "양육시설 차별 안 돼"
    • 입력 2019.04.28 (21:53)
    • 수정 2019.04.28 (21:53)
    뉴스9(대구)
아동 그룹홈,
[앵커멘트]
가정 해체와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과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두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가 커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 표주현 씨는
다른 복지사 2명과 함께
위기 가정 아동 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 씨의 연봉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명절이나 시간 외 수당조차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주현/[인터뷰]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른 두 시설에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매년 복지부가 인건비 단가를 정하는데,
이 단가가 지침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런 임금 격차가 차별이라고 보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전화박한우/[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경우도 그룹홈 같은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제야 복지부는
매년 인건비를 8%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인건비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2022년까지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그룹홈은 모두 5백 30여 곳,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