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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먼지 배출량 사고팔기까지…총량제는 ‘주먹구구’
입력 2019.04.29 (21:28) 수정 2019.04.30 (08: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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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먼지 배출량 사고팔기까지…총량제는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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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바깥 활동하기 어떠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하늘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올가을,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전해드리는 문제, 시급합니다.

공장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시행해 온 '먼지 배출 총량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는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정했습니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는 할당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할당량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 2년 동안 3톤가량 더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인 11곳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잘못 할당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배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판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계산을 환경부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자문기구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사업장관리를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할당 업무도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검증기능이 좀 부실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배출총량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앵커의 눈] 먼지 배출량 사고팔기까지…총량제는 ‘주먹구구’
    • 입력 2019.04.29 (21:28)
    • 수정 2019.04.30 (08:56)
    뉴스 9
[앵커의 눈] 먼지 배출량 사고팔기까지…총량제는 ‘주먹구구’
[앵커]

지난 주말 바깥 활동하기 어떠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하늘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올가을,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전해드리는 문제, 시급합니다.

공장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시행해 온 '먼지 배출 총량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는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정했습니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는 할당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할당량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 2년 동안 3톤가량 더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인 11곳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잘못 할당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배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판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계산을 환경부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자문기구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사업장관리를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할당 업무도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검증기능이 좀 부실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배출총량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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