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① 삼성물산 견적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입력 2019.04.30 (21:20)
수정 2019.04.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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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탐사K, 오늘(30일)은 국내건설부문 1위인 삼성물산의 불법과 사라진 국가예산 100억 원을 고발합니다.
2013년 서남쪽 해안가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견적서를 부풀린 내역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 금액을 부풀렸고, 사라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죄,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리포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섬 가거도.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1,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방파제' 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5년 바닷속 연약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430억 원이 더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은 430억 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청문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前 대표 :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 더 올리는 방안을 찾아서 더 올려달라. 청문건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KBS가 입수한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견적서입니다.
맨 처음 견적금액은 190억 원, 그러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 원으로 치솟다가 최종 315억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 견적이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해상장비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다른 나라 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따가 며칠 뒤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백 몇십억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견적 액수 끝자리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다며 원 단위까지 기입해달라는 세밀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전 대표 : "315억에 그냥 딱 맞춘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백억 원 이상 부풀려지면서 간접비까지 포함된 최종 견적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과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 줘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견적서가 부풀려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서면답변에서 청문건설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일은 있지만 부풀리기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탐사K, 오늘(30일)은 국내건설부문 1위인 삼성물산의 불법과 사라진 국가예산 100억 원을 고발합니다.
2013년 서남쪽 해안가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견적서를 부풀린 내역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 금액을 부풀렸고, 사라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죄,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리포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섬 가거도.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1,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방파제' 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5년 바닷속 연약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430억 원이 더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은 430억 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청문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前 대표 :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 더 올리는 방안을 찾아서 더 올려달라. 청문건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KBS가 입수한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견적서입니다.
맨 처음 견적금액은 190억 원, 그러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 원으로 치솟다가 최종 315억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 견적이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해상장비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다른 나라 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따가 며칠 뒤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백 몇십억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견적 액수 끝자리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다며 원 단위까지 기입해달라는 세밀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전 대표 : "315억에 그냥 딱 맞춘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백억 원 이상 부풀려지면서 간접비까지 포함된 최종 견적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과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 줘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견적서가 부풀려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서면답변에서 청문건설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일은 있지만 부풀리기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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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남쪽 해안가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견적서를 부풀린 내역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 금액을 부풀렸고, 사라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죄,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리포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섬 가거도.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1,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방파제' 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5년 바닷속 연약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430억 원이 더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은 430억 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청문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前 대표 :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 더 올리는 방안을 찾아서 더 올려달라. 청문건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KBS가 입수한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견적서입니다.
맨 처음 견적금액은 190억 원, 그러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 원으로 치솟다가 최종 315억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 견적이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해상장비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다른 나라 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따가 며칠 뒤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백 몇십억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견적 액수 끝자리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다며 원 단위까지 기입해달라는 세밀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전 대표 : "315억에 그냥 딱 맞춘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백억 원 이상 부풀려지면서 간접비까지 포함된 최종 견적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과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 줘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견적서가 부풀려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서면답변에서 청문건설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일은 있지만 부풀리기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탐사K, 오늘(30일)은 국내건설부문 1위인 삼성물산의 불법과 사라진 국가예산 100억 원을 고발합니다.
2013년 서남쪽 해안가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견적서를 부풀린 내역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 금액을 부풀렸고, 사라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죄,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리포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섬 가거도.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1,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방파제' 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5년 바닷속 연약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430억 원이 더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은 430억 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청문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前 대표 :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 더 올리는 방안을 찾아서 더 올려달라. 청문건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KBS가 입수한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견적서입니다.
맨 처음 견적금액은 190억 원, 그러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 원으로 치솟다가 최종 315억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 견적이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해상장비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다른 나라 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따가 며칠 뒤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백 몇십억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견적 액수 끝자리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다며 원 단위까지 기입해달라는 세밀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김응수/청문건설 전 대표 : "315억에 그냥 딱 맞춘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백억 원 이상 부풀려지면서 간접비까지 포함된 최종 견적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과 대략 맞아 떨어집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 줘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견적서가 부풀려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서면답변에서 청문건설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일은 있지만 부풀리기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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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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