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국민 천 명과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결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3년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11.6%p와 2.2%p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과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일 경우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4%,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나, 2003년에 비해 각각 8.8%p와 5.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23.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23.3%), 그리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22.7%)라는 응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는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14.3%)라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높아졌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라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3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 가족,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