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가스료 한해 1천억 원…방위비분담금의 10%

지난해 주한미군이 사용한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료가 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국회 송영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82만 메가와트로 880억여 원이었으며, 도시가스는 2만여 톤, 146억여 원어치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사용료를 합하면 1,020억여 원입니다. 이는 올해 책정된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2018년 방위비분담금 군수지원비 총액이 전체의 15%인 1,45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액수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요금을 방위비분담금 중 군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예산이 사용됐던 전기와 가스요금 1천억 원이 앞으로 한국 예산에 전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전기료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산업용 전기료보다 싼 1㎾에 111원(2016년 기준)의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아왔는데 이는 우리 국군이 공급받는 1㎾당 122.2원보다 10% 가량 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둔 미군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으나 이번에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번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한국은 공공요금과 함께 미군의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군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씻는 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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