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층간소음 저감제도”…국토부는 ‘쉬쉬’

[앵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덮어 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LH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28개 아파트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했습니다.

감사원은 3중의 정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표본 점검한 191세대 중 184세대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실제보다 부풀려 졌고, 114세대는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의 핵심은 '바닥 구조'입니다.

국토부가 일정한 성능을 사전인정한 '바닥 구조'만 시공해야 하고, 시공 이후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바닥 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인정을 받을 때부터 조작한 시험체를 제출하고, 실제 시공 때는 사전인정 받은 방식보다는 더 부실하게 시공하고, 최종 단계인 사후 성능평가도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2017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며 국토부의 무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주민 피해 대책 등을 빨리 수립하라고 국토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