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의 반격…최악의 한일관계, 현장은 지금?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징용자 배상 판결과 이른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등 현안이 이어지면서 외교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일본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우선 일본 우익 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일본 우익단체는 원래 북한 반대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한국 반대 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니, 한국이 징용자 배상 등 이유로 일본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일본인 납치에 대해 한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도쿄 한국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토 사토시 / 우익단체 대표

일본 우익단체는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 정책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북한을 적으로 하는 게 좋을 지 미래를 생각하면 어느 쪽이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보라"면서 취재진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정권,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은 아베가 우경화 정책 등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길게 가지 못하고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이미 빗나갔습니다. 벌써 만 6년 5개월째 총리직을 지키고 있는 아베는 선거 때마다 자민당 등 집권 여당이 선전하면서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도 집권 자민당은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특히, 진보성향 야당의 텃밭이었던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서도 30대 젊은 후보인 스즈키 나오미치 후보를 내세워 62.7%의 득표율로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일본 야당의 기세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본 수도권의 민심을 볼 수 있는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은 기시 마키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기시 후보는 아베 정권 우경화 정책 반대, 평화헌법 개정 반대 등을 내걸고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였지만, 23.7%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기업들의 징용자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보복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한국과 ‘단교’하자는 논의도 나오는 등 최악의 갈등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7일 자민당 외교부회의에서는 '한국 단교'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심복이자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한국의 악질적인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도 이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징용자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조치가 현실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우익세력이 '배상 거부'와 '보복 조치' 등 반격을 시작하면서 징용피해자들은 소송 승소 후 이미 5~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연세가 90살이 넘은 징용 피해자들은 개개인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등에 일일이 나서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발판 삼아,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세를 몰아서 평화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형국입니다.

이런 일련의 급박한 움직임 속에서 '시사기획 창'은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의 움직임과 노림수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5월 7일(화) KBS 1TV 시사기획창 :'일본 우익의 반격'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