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입력 2019.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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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7일(오늘)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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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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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7일(오늘)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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