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사 트천명” 트럼프 트위터에 세계가 들썩…한국차 운명은?

"진인사 트천명"(盡人事 트天命)

"진인사 트천명"은 통상교섭본부 직원들 사이에 유행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에 달렸다'는 뜻으로 쓴다. '천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을 비튼 것이다. '대트명'이 맞겠지만, 입에 붙기 쉬운 '트천명'이 고위 관료부터 실무진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가 "진인사 트천명"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열흘 안으로 다가온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5월 18일까지 한국산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차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이 될 전망이다.

일단 당국은 우리는 제외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중견 관료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은 주로 독일과 일본 차를 겨냥하고 있다"며 "낙관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장담했다.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는 관측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냉전기인 1962년, 공산권 국가의 수출품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을 대상으로도 이 법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수출 물량을 제한받게 됐다. 트럼프는 이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칼을 빼 든 것이다.

18일까지 한국차 25% 관세 결정…"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

그러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심스럽다. 그제(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가 우리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며 주요 표적이 EU임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로 결과가 안갯속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을 거론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애초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으로 장거리 여행을 불편해하는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은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요일(5일) 트럼프가 "금요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트위터를 올리며 급제동이 글렸다. 세계 주요국의 금융 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트럼프 밑의 장관급은 장담하지 못한다"…언제라도 막판 뒤집기

트럼프의 메시지는 USTR(미국무역대표부)이나 상무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같은 통상 분야 관료집단의 결정일까? 적어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밑의 장관급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료들이 전하는 협상장 분위기다. 한국차에 대한 관세 문제도 양국의 협상 파트너들의 공감대나 그간의 협상 내용과 무관하게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부여했던 유예를 중단한 것도 '불의의 일격'이었다는 관측이다. 이란산 경질유 수입이 중단돼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고 무역결제 업무가 중단돼 대이란 수출이 막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피해가더라도 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1대1로 협상하는 바뀐 미국 스타일…'다자주의' 복원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협상에서 1대1 협상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1대1로는 중국이라 해도 세계최대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우위에 서기 어렵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 등 다자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혼자 힘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당장 가까운 한·중·일의 이해관계부터 크게 달라서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