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미국, 자동차 관세 18일 결정…위기의 자동차 업계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추가관세 압박에 중국은 미국이 강행할 경우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자칫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중 협상 테이블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긴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8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 후 90일이 검토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관심의 초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여부이다. 관세는 최대 25% 규모이다.

■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 '美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2년 도입 이후 거의 사문화됐지만,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이 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 시점에서 최대의 관심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지와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이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이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만약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 포함되면 25%에 이르는 관세는 그야말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이 1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수준이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한 해 80만 대에 이른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로의 공장 이전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 한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국에 포함되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리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180일의 추가 검토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관세부과 대상국에 EU나 일본은 포함하고 한국은 관세 면제국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가 오히려 한국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 내 고용 확대를 위해 미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전략도 꾸준히 취해왔다.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단순히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근 북핵 문제를 두고 한미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도 걸리는 부분이다.

■ 위기의 한국 자동차 업계…미국發 중대 위기 직면하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은 한국 자동차업계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 자동차업계는 어느 때보다 위기이다.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생산성은 낮아 국제 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한 비전과 전략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구조조정과 합종연횡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규모 리콜 사태로 존폐위기에까지 몰렸던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조엔, 320조 원을 넘어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원가절감과 기업 내 혁신을 통해 고비용 생산구조를 과감하게 바꿔 생산성을 높인 것이 비결이었다. 승승장구하는 일본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한국은 국내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대외 무역환경이라는 변수까지 새로이 등장했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