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줍줍’ 열풍…3개월 앞을 못 내다본 국토부

입력 2019.05.10 (08:48) 수정 2019.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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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주워간다는 속칭 '줍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계약물량이 나올 경우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무순위청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결국 시행 3개월만에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 분양을 끝낸 한 아파틉니다.

1, 2순위 청약을 마치고도 계약이 다 되지 않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무순위청약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으로 30대 1이 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특혜 시비도 없애고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잔여 분양 할 수 있을 것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청약에서 계약이 안 된 물량에 한해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합니다.

투명한 청약 절차를 위해서인데,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조건으로 부적격당첨자가 늘어나자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기존 가점제로는 당첨 확률이 없는 사람도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특히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워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속칭 '줍줍'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주택자 위주라는 정부 기조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를 현재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청약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예측 못 했지 않았나..."]

국토부는 또 올해 하반기까지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도 구축해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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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줍줍’ 열풍…3개월 앞을 못 내다본 국토부
    • 입력 2019-05-10 09:07:00
    • 수정2019-05-10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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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주워간다는 속칭 '줍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계약물량이 나올 경우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무순위청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결국 시행 3개월만에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 분양을 끝낸 한 아파틉니다.

1, 2순위 청약을 마치고도 계약이 다 되지 않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무순위청약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으로 30대 1이 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특혜 시비도 없애고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편리하게 잔여 분양 할 수 있을 것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청약에서 계약이 안 된 물량에 한해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합니다.

투명한 청약 절차를 위해서인데,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조건으로 부적격당첨자가 늘어나자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기존 가점제로는 당첨 확률이 없는 사람도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특히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워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속칭 '줍줍'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주택자 위주라는 정부 기조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를 현재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청약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예측 못 했지 않았나..."]

국토부는 또 올해 하반기까지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도 구축해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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