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건] 유은혜 “아동학대 근절 협력체계 강화 대책 6월 중 발표”

- "한유총 아닌 지역협의체 단위로 사립유치원 상생 방안 논의하게 될 것"
- "에듀파인 시스템 통해서 수입·지출 등 회계 내역 투명하게 관리·공개"
- "유치원 3법, 곧 열릴 임시국회서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길 희망"
- "아동학대 막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대책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 "변화하는 시대, 대학도 자기혁신해야…교육부 주도의 강제 퇴출은 하지 않을 것"
- "강사법 시행 앞두고 '급격한 강좌 축소' 살펴서 대학 평가 항목에 넣을 것"
- "미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지는 자리…현재 임무를 다하는 게 급선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초청 대담
■ 방송시간 : 5월10일(금)16:00~17:00 KBS1
■ 대담 출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사립유치원 문제도 있고요. 시간 강사 해고 문제도 있고 지난 광주 여중생 사건까지, 오늘은 유은혜 부총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시죠? 뭘 먼저 여쭤볼까요? 사립유치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유총은 해체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상 백기 투항한 거다,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하던데, 맞습니까?

▶유은혜 서울교육청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행정 소송과 같은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다만 지난 계약 연기가 철회되면서 그 이후에 각 지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한유총이 아닌 지역의 교육청,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 단위로 지역 협의체에서 아마 앞으로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방안들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도 언론들은 백기 든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유은혜 이게 무슨 이겼다, 졌다, 이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장 맞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에듀파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회계 시스템, 그 회계 시스템이 이제 이미 도입이 되고 있죠?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도입됐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유은혜 원래 이제 올해 3월부터 200명 이상의 원아를 가진 대형 유치원들이 568개 원인데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568개 원은 물론이고 지금 747개 정도가 자발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이제 모든 국공립, 사립 모든 유치원이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원장 그러면 그동안 문제됐던 일부죠,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명품백 샀다고 하고, 아마 일부일 겁니다. 아들 차 사줬다고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 제가 알기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게 이제 학부모에게 지급되면 아이행복카드인가요? 그거로 원비 결제를 하면 그 돈이 유치원에 가서 일부가 무단으로 유용됐다는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못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떻게 여쭤볼까요? 그 돈으로 자신의 차에 기름값 못 사용합니까?

▶유은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고요.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쓰여지는데 이게 개인으로,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확인이 되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모님이 낸 부담금이든 국가에서 준 지원금이든 투명하게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이. 그리고 항목들도 다 동일하게 이제 항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기록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원장 수박 5통을 샀으면 5통 샀다,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에.

▶유은혜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회계 부정이나 이런 편법적인 사용은 이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군요. 잘 됐습니다, 투명해진다니까. 그 동탄 유치원이었습니까? 그 큰 동탄의 몇 억 원을 횡령했다는, 그 유치원,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된 돈은 환수가 됐습니까? 그건 나랏돈인데.

▶유은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요, 감사 결과. 그 행정명령이 이행된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그렇게 환수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립유치원 늘리려고 하시죠? 그렇죠?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아이들 취원율을 40%까지.

▷김원장 40%. 지금 30%도 안 되죠?

▶유은혜 아직 30%도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40%까지 늘리는 거를 원래 2022년까지를 목표로 했다가 1년을 앞당겨서 2021년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올해 이제 예상했던 목표치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김원장 그게 병설, 그러니까 학교에 주로, 학교에 이렇게 같이 있는..

▶유은혜 병설 유치원도 있고요. 단설도 있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매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또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유치원으로 하려면 매입형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 이제 조합형, 협동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영형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을 공영.. 그러니까..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을 지원해 주는 공영형 유치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게 사립유치원을 사서 하든 민간 건물을 사서 하든, 땅값 때문에 하나 만드는 데 몇 십억씩 든다는데요.

▶유은혜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하려면 부지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이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역에 맞게 부모님들이 가장 안심하고 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치원으로 방안들을 찾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어쨌든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늘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이게 이제 통학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거나 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데 사립 유치원보다 좀 일찍 끝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또 통학 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지금 병행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들 중에 여기자가 많이 들어오고 여성 PD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 중에 밤늦게까지 보도하면서 아이는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되고 퇴근은 안 되고 발을 이렇게 동동거리는 이게 아직도 현실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어머니시니까?

▶유은혜 네.

▷김원장 원고에 안 나와 있을 건데,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풀어보시죠. 사립유치원 사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재미 삼아서..저기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나오는 저 사진은 저희 장연우 PD 딸입니다. 왜 사립유치원 갔냐니까 단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공립유치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이 이제 워낙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사립유치원에 가는데 사립유치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됐던 유치원 이외에 실제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유치원 유아 교육에 노력하고 해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이 계시고, 그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유치원,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또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교육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원장 다시 보여주십시오. 뭐 말씀대로라면,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2번. 박용진 의원..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한참 논란이었던, 벌써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유은혜 작년 연말이었죠. 그때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원장 물론 아직도 여야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패스트트랙이 유치원 3법이 만약에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유은혜 이제 유치원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그 회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다 도입하기로 해서 적어도 이제 회계의 투명성은 이 시스템 내에서 확보되게 됐다. 그러면 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그 회계가 다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부모님들의 동의나 사전에 준비 없이 문을 닫거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절차나 기준을 강화해서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 어떤 일정한 준비,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에, 이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에는 다른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그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거는 유치원 아이들이다 보니까 급식이..


▶유은혜 굉장히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급식을 유치원이 그동안에 급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이상에서는 급식을 부모님들이 급식위원회를 꾸려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유치원에서는 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학부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급식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유치원 3법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장 그건 어머니들이 정말 반기시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을 먹였네, 물론 일부겠지만요.

▶유은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법, 이거 3개를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12월에 막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런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사립유치원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방향에 동의를,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상생 방안들,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제 곧 열리는 국회, 임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도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내 건물인데 내가 여기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수많은 규제, 재산권 행사도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문 닫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의 동의를, 왜냐하면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장사 안 된다고.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물인데,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 내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은혜 그거는 이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유치원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바로 문을 닫거나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이미 전제로 시작한 것이 유치원이라고 보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계속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할 생각입니다.

▷김원장 무거운 주제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시면서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생한 광주 여중생 사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도 다뤘던 사건인데, 이 여중생,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와서 검은색 승용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찰이 제공한 화면인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인은 여중생의 의붓아버지였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공분했던 것은 여중생의 친모도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여중생은 죽기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었다는 그런 사실도 드러났고요.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나,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사회적인 문제, 또 교육 당국의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숨진 여중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친모에게 옵니다. 의붓아버지와 살게 되죠. 거기서 또 방임해서 또 쫓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결국 성폭력 피해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학교 당국은 뭘 했나,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유은혜 저는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가 우리 그 아이를,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또 경찰청이나 교육부나 다 관련이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온 부처가 사실은 이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발벗고 나서서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점검과 지원 체계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안 그래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추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6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문제는 제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점검과 예방책과, 이게 또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잘 지원이 돼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 체계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대책들을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물론 이게 교육당국의 책임만은 아닐 겁니다. 경찰이나 우리 사회, 물론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잉태됐고요. 경찰, 복지부.. 이 학생이 4학년 때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고 초등학교 복지 대상, 사례 관리 대상 이력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또 전학을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 학생이 부모로부터 맞는다는 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여중생이 중학교 갈 때 이 이력이 전달 안 됐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유은혜 그 자세한 것까지는..

▷김원장 모르셨죠?

▶유은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못했고요. 아이들의 그런 이력,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공유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도 굉장히 꼭 필요한,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꼭 필요한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사각지대로. 그렇게 좀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다고 해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생기면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책임 있는 위치에서 예방했어야 될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방법과 노력들을 다 강구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정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아이들을 좀 촘촘하게 잘 파악해서 각 관련 기관들이 정말 협력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김원장 그런 걸 장관님이 더 보완해 주십시오.

▶유은혜 네, 저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숨진 여중생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닙니다. 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유은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년 전에 왜 무슨 아이들 학대 사건 많이 터지면서, 하도 많이 저도 이 자리에서 보도해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어린이들인데 왜 학교에 오지 않냐,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수십 여 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요맘때 이런 거 한번 다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은혜 저희가 그거는 새 학기가.. 새로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거나 학기.. 그러니까 방학 이후에 지난 겨울 방학 이후에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추적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파악이.. 행방이 파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애들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개학하기 전에 얘네들의 행방을 다 점검하고 그래서 그 원인들, 이유들, 학교에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이유들..

▷김원장 시스템화 돼 있군요?

▶유은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나오.. 장기 결석한다거나 그런 어떤 징후들, 뭔가 이게 위기 상황임을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사각지대나 틈새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까지를 좀 살펴보고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원장 학교만이 그걸 살필 수는 없죠. 제가 교육부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쭤보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외에 말 나온 김에, 법이 바뀌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가정 학대 의심되면 전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학습지 교사나 택배 하시는 분들, 학습지 방문 교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무화하든가 아니면 이게 또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신고하면 포상금? 그런 걸 포상금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것도 확대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유은혜 그런데 이제 조금 원론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내 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부가 이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을 정책의 가장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좀 더 사회적 관심,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식적이라고 할까요? 좀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아이들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고 보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어른으로서의 그런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너무 공감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18년 10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제 삶을 되돌아봤고 공직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매일매일 느껴습니다.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장 벌써 7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유은혜 뭐 하여튼 어느새 7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없이, 가능하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왔던 7개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대학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늘 추진해왔던 겁니다, 저희 정부가. 강해집니까? 대학들 많이 아웃됩니까?

▶유은혜 이제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저는 대학 구조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교육부의 어떤 기준과 그.. 강압적인 강제에 의해서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전환이나 또 인구수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사회적 상황 앞에서 대학이 자기 스스로 혁신하는 방안들을 찾지 않고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장 국민들은 또.. 인구가 또.. 학령인구가 확 줄어든다고 하니까.

▶유은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그것이 곧 대학 수가 그것에 맞게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화된 분야의,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보면 평생 전문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대학이, 그리고 전문 대학이 자기의 역할을, 본연의 대학의 역할로서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적 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혁신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혁신 방안들을 잘 지원해서 대학들이 정말 저는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본래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처럼 교육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여기는 문 닫고, 여기는 살려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김원장 퇴출되는 게 아니라 변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간 때문에 조금 주제를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강사법이 올 8월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시간 강사법, 시간 강사들의 처우 문제, 지위 문제, 몇 십 년 된 해묵은 논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와서 이제 8월에 시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강사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쉽게 말해 아무 때나 내보내지 못하게, 대학이. 그다음에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적용하고 이제 제도권 안의 직업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지금 강사들을 정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얼마나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체 조사하신 것도 있으시죠?

▶유은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대학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줘야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보 공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8월달이면..

▷김원장 대학들은 숨기려 할 거 아닙니까?

▶유은혜 네, 그래서 사실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또 실제로 이제 강사 노조나 이런 쪽의 분들이 계속 저희에게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저희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 수를 줄여서 대량 해고와 같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강사법의 취지가 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학교 고등 교육,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또 대학 측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이 합의하에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학에도 저희가 그 부분들을 요구할 것이고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이 대형 강좌라든가 강좌 수의 급속한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대학을 지원하는 평가 기준에, 그 항목에 좀 포함시키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에도 280억 이상의, 288억의 강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도 280억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들, 이런 강사들이 시간 강사로서만이 아니라 연구나 학문 후속 세대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연세대 학생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장관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연세대만 해도 강의가.. 주로 뭐 50명, 100명 듣는 강의를 300명씩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수업 수를 줄여서 강사를 내보내고. 연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올 1학기에 강의 수가 300개가 줄었다고 하니까 거의 그만큼의 강사들을 지금 뭐 교육부 알게 모르게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텐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더 좀 교육부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뭐 한다면 국민들은 좋아하십니다. 국민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개요를 좀 보여주실래요?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시작됩니다. 가구당 연평균 한 158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유은혜 네,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합의가 안 돼서 못하고 지금 우리 정부로 넘어온 건데요. 기재부하고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고교 학비가 지원되는, 기지원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전 학생에게 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50%씩을 분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증액 교부금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이제 재정 당국하고 교육부하고 또 교육청, 교육감들하고 합의하에 이거는 이제 올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게 법적으로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과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증액 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에 통과를 시켜주시길 요청드리고 현장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준비한 30분이 벌써 지나서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뭐가 문제냐고 하면 사람들이 교육 꼽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이란 뭡니까?

▶유은혜 교육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육에 희망을 갖고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교육을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의 교육이 그런 희망이나 꿈을 저버리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교육 당국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교육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정말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대를 가지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려는데 저 자막에 출마설 분분이라는 게 나와서, 유은혜 장관에게 고양시란 어떤 겁니까? 제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돌아가십니까, 거기로?

▶유은혜 제게는, 지금도 저희 집이 고양시에 있고요. 저는..

▷김원장 그 질문이 아닌 건 아시죠?

▶유은혜 뭐 이제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 그러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장연우 PD 딸 보셨잖아요. 공립유치원 못 가고 사립유치원 다니는데, 장 PD가 지금 곧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유은혜 네, 꼭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장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